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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도시락 파문, 일년이 지난 지금은?2006.0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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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월 우리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던져주었던‘부실 도시락’파문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급식비 인상,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번 함세 2월호에서는 1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달라진 아동급식지원체계는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코너를 기획해 보았다. 이원화된 구조, 학교와 지자체 협력 필요 ■홍미화 남구 대명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구 동구 아동유기사건을 계기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진 이후 행정적으로도 기존의‘결식아동’의 개념이‘결식우려아동’으로‘보호자의 부재뿐만 아니라 질병, 저소득 맞벌이 등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에 처한 아동’이라는 보다 예방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아동이라는 특수성과 결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결식아동지원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남구도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한 급식지원과 함께 식권제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2년 남짓 일선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해오면서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특히 학기중 급식과 방학중 급식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선정기준이나 급식을 전달하는 지원인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방학이 되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학기 중 급식비 지원대상아동으로 통보되는 아동은 1개동 평균 150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주로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다. 그러나 저소득이 곧바로 결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추천(?)된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결식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방학이라는 한정된 조사기간과 결식지원의 즉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려면, 또 결식에 대해 행정낭비 없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면, 각 학교관계자들의 파트너쉽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실제 결식여부와 희망여부, 보호자 유무 등 성실한 사전조사에 의한 추천만 이루어져도 본조사의 기간단축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타서비스와의 연계도 모색할 수 있다. 신뢰할만한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지원, 후조사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 가정환경, 욕구에 따라 식권제, 부식배달, 이웃주민을 통한 가정급식, 봉사단체를 통한 단체급식 등 다양한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결식문제는 현물이나 현금의 지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건강하고 책임있는 보호자의 연결, 관리자와의 연결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식권제나 부식배달을 하더라도 스스로 관리능력이 없는 아동이 보호자의 지도나 관리없이 무계획적으로 식권을 사용하거나 지원된 부식을 아이 스스로 찾아먹기를 바란다면 그것 역시 소극적 형태의 방임일 수 있다. 급식은 물론 보호(care)와 교육까지 병행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관의 필요성에 더욱 절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강한 어른과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단순한 급식해결이 아니라 온전한 보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선정자 통보, 사회복지현장 개입 필요 ■박순미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올해도 어김없이 방학이 시작될 즈음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각 복지기관마다 수백명의 아동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관련하여 몸살을 앓아야했고, 행정기관의 감사나 지도점검 등에 대비하느라 서류를 정리한다고 사업의 본래 목적에 신경쓰기보다 행정업무가 더 과 도하게 부과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아동급식과 관련된 문제 내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상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지만, 바뀌어지는 것은 없고 늘 지도점검시 제시되는 내용은 반복적이라는 것에 사업운영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 급식문제는 어찌보면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보다 제도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아동급식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없이 단순히 신청과 통보만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사업의 효과를 고려한 계획이나 평가없이 물량공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급식이 아동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만족도가 어떠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기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결식의 위험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는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주거환경, 의료적, 복지적 급부 등 통합적으로 사회 또는 부모는 아동에게 당연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우선, 급식지원 아동 선정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 복지관의 실무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수백명의 아동에게 단순히 식권 또는 쿠폰을 나눠주는 역할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적인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기능의 회복 또는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급식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학교 급식소를 활용한 급식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오히려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급식지원의 성격을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보다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서비스(도시락, 식당연계, 쿠폰지급, 현물지원 등)는 21세기 인권과 권리, 자유 등의 사회복지의 중심가치가 이동되어져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히려 시혜적이고 소극적인 복지서비스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급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다 ■유창렬 지역아동센터「날뫼터」총무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중요한 양식은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맛있는 밥이고 또 하나는 풍부한 동화일 것이다. 나는 이 중에서 보다 귀중한 것을 꼭 하나만 고르라면 고민 끝에 밥을 말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밥은 몸을 건강 하게 하는데, 이 몸이 제대로 되고서야 비로소 운동과 영혼의 안정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각종 공공기관-학교, 보육장소, 복지시설 등 급식처-에서 조차 건강보다는 이윤이 앞서고, 부실함이 지나쳐 종종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근래, 경제위기와 가정의 해체나 맞벌이 등으로 결식아동이 늘어나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처방은 짜여진 예산에만 맞춰있고, 또한 부실한 편이다. 쌀이 없고 김치가 없어서 꼭 결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나 건강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사회의 윤리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 당연히 밥을 거르는 아이나 아무거나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어 고통받는 아이들 모두가 공히 피해자이며, 약자인 아동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고작 질병으로 말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저소득층이 밀집한 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만나온 나는 역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으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식사란 하나의 필수이자 동시에 여러 가지 수업행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밥먹는 일은 즐겁기도 하지만 훈련이기도 했다. 한 그릇의 밥이 내포하는 수많은 이치와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세월이 요구된다. 그러니, 급식이란 단순히 끼니를 때우거나 무슨 번듯한 식단표가 우선이 아니라, 한 번의 밥이 쌓이고 쌓여 건강한 몸과 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생명으로서 어느 시기보다 아동기에 보장되어야, 책임있는 사회이자 기성세대의 의 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함세 101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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