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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기본재산 괸리부실은 대구시 지도감독기능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2009.08.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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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8년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던 애활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8월19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총705,82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비롯하여 23건에 이르는 지적사항과 정직 1명을 포함 4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애활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선고형량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02년 6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700,985,433원의 현금기본재산과 이자를 편입하지 않는 등 기본재산 관리 누락 △법인농장에 대한 관리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실적 전무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관리 부실 △04년8월16일 노인요양원을 법인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와 시설운영비도 확정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고,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부지를 신축예정지로 계획하여 작성․심의 등 목적사업 추가 정관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04년4월6일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을 추가했으나 실적 전무하고, 반면에 08년5월31일 폐지된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는 등 법인정관관리 소홀 △법인명의 계좌관리 부적정 △종사자 급식비를 보육아동 급식비에서 지출 △지출근거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출 △인건비 부당지급 등의 예산편성․집행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번 감사결과는 종합적으로 법인기본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관리 부실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결과에 대해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애활공대위)는 25일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기능을 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구 이사회의 해임과 민주적인 이사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유명무실한 이사회 운영은 비리 환경을 제공하고, 대구시의 지도감독 부실은 비리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발표자료에도 △법인 이사회 개최시 서면통지 불이행 △회의록상 인감 상이 △회의록 내용 허위작성 및 전원참석․전원찬성으로 모든 안건 처리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목적사업 심의․의결 등 이사회 부실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애활공대위는 대구시에 대해서도 수년간 감사에서 비리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비리를 키운 당사자지만 이번 사건에서 중계역할만 할 뿐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4억원이 넘는 횡령에 이어 7억원이상의 부실운영이 드러난 애활복지재단,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권력이 수행할 일을 대신 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는 해고당해 길거리를 헤메고 있다. 그러면서 ‘명품복지’를 하겠다고 선언한 작금의 대구시 행위에 대해 이제는 대구시가 직접 시민들에게 사죄와 해명을 해야 할 때다.
한편, 대구시는 2008년 4월 애활복지재단의 시설비리와 아동 성폭력 및 학대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면적인 감사요구를 검찰조사중인 사건이라며 거부해오다가 2008년 11월17일 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발표를 올해 8월19일에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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