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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요양보호사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2009.08.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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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원 한 분이 최근 취업한 요양기관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셔서는 상담을 요청하셨다. 협회의 취업교실에서 배운 데로 취업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는 썼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녀의 근로계약서는 두 장이나 되었던 것! 한 장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것은 공단제출용에 불과하였고, ‘요양보호사 용역 계약서’라고 제목이 붙여진 다른 한 장의 근로계약서에는 서비스 대상자와의 협의 하에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은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구경조차 못한 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 상태에 놓이고 있다. 작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가족의 어깨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을 사회적으로 나누어지게 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정작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생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요양보호사 1인이 10명,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돌봐야 하는 높은 노동강도, 온가족의 집안일에서부터 논일, 밭일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감내해야하는 불안정한 위치, 상시적인 해고에도 부당하다 말하기 어려운 조건,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사회보험 미적용, 각종 산업재해와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있는 노동환경…. 정부는 ‘요양보호사’야말로 중․고령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선전하였지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취업과 실업 상태를 오고가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살맛나는 일터, 노인과 가족도 안심하는 서비스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및 적용은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8시간 노동 및 시급이 아닌 월급제 등이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요양보호사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현재 시급제로 고용되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의 최저선’을 ‘1주 15시간’으로 명기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기하는 등 지난 1년간 드러난 요양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요양보호사의 의견이 반영된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진행하고 현장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을 더 이상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등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8 (통권1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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