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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노동자가 본 국민연금2009.09.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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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본질
연금제도의 본질은 세대간 부양(소득 이전)이다. 이는 민영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는 내가 20년 전부터 납부한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나의 연금을 충당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논리적 근거는 중복세대모형이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단위의 노인부양기능 약화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공적연금이 도입되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아동수당 등의 사회임금은 비정규․영세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므로 노동운동도 “사회임금”인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적연금 즉 사회적 부양제도는 노후 생계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고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높여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각지대 논란
첫째, 사각지대의 존재는 ‘사회적 부양체계’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나도 늙어서 후세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공동체 의식,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와 사회적 합의가 아주 중요하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오해와 달리 99년부터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약 1.9배에 이른다. 이 중에 0.9는 후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후세대 부담분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이다. 사각지대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아 빈곤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혁으로 ‘용돈연금’으로 전락한데다, MB정부 개편안은 급여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안정화에 대한 오해
정부는 2007년에 연금보험료는 현행(9%)을 유지하되,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축소(매년 0.5%씩 추가 축소하여 2028년 40%로 축소)하는 재정안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기금고갈시점을 예측, 보험료와 연금액을 조정만 하고 재원은 가입자 부담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재정안정화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쌓아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간 부양이라는 원리에 따라 미래의 노인부양비와 사회의 부담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한계인 광범위한 사각지대 축소에는 의미가 있지만, 낮은 지급율(A값의 5%)로 노후소득보장에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급여율을 10% 이상으로 인상, 노인인구 80%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A값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수치, 현재 175만원정도) 둘째, 현행 국민연금 급여율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한다. 급여율 축소로 달려온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 축소된 만큼의 노후소득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며,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노동계층은 노후에도 여전히 빈곤하라는 말이다. 셋째, 좋은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가입배제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을 전제한 일자리확충과 저소득층의 연금제도내로의 편입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9 통권1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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