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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사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2006.02.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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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국민수발보장제도가 되어야 2005년 법률 성안을 중심으로 하는 싸움이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조차도 정부법안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이견조율이 되지 않아 당정협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추진기획단’을 시작으로 제도를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것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제도 설계과정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논의를 이끌어감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이다. 실제 노인의 14.8%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도가 시작되는 2008년에는 노인 인구의 1.7%에 불과한 85천명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이 되어도 166천명(노인인구의 3.1%)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보험료 감면만 해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차별정책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상자 축소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장애인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재활 및 예방서비스가 없는 보호 위주의 서비스 축소에서도 드러난다. 중증의 자리에 누워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잔존능력이 있어 부분적인 도움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상태가 심각해져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일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한 노인들을 방치함으로써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파탄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축소, 장애인의 권리박탈, 재활 및 예방서비스의 부재 등의 원인은 재원마련에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국민여론조사에서 95%의 국민들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을 찬성하였으나 보험료 부담은 국민의 70%만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부담정도도 건강보험의 5%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보험료 부담을 꺼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정안에서는 국고지원 비율조차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래의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준비를 해나가는데 있어 정부는 광고문구로서만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0년 장기요양보장제도인 ‘개호보험’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국가가 재정의 50%를 부담함으로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도 설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인 만큼 각 당에서는 신중을 기해 개별적으로 대체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15년이 넘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장성 강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욱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추도록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것은 명망 있는 학자나 발언력 높은 개별 단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보장체계를 촘촘히 짜기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연령이나 장애유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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