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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고용-산재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9.30

글쓴이 : 복지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 장기요양상담실은 지난 9월 23일 대경연구원 19층에서 ‘요양보호사 고용-산재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요양특위위원, 상담원, 재가요양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내부워크샵를 진행했다.

이번 1차 워크샵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승인된 기관과 불인정되어 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가 사례발표를 했고, 이경호 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상담실 자문노무사)가 요양보호사 노동자성에 관한 법제도적 입장을 발제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이어졌으며,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넘길 정도로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5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반려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상담사례가 들어옴에 따라 이번 워크샵이 마련된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산재보험이 반려되는 이유로는 1) 출 ․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2) 업무 중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약하며, 3) 업무지시를 거부해도 별도 제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제를 맡은 이경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성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만,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를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공단이 밝힌 반려사유는 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공단 본사가 지사에 업무참고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실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공단 담당자들에 의해 업무참고자료는 사실상 지침으로 둔갑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 노무사는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5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개인사업소득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요양보호사라도 산재사고 발생 후 신청을 통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경우 기관장은, 연체된 보험료 전액을 사후 납부함은 물론,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금(당사자에 지급된 보상액의 5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22일자로 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현장에 보냈으며, 이후 기관 평가 시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크샵 참석자들도 현장의 혼선을 피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율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할 명확한 근거는 거의 없는 반면, 최근 다변화된 노동형태를 감안하여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고용-산재보험 승인여부는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임이 틀림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상담과 모니터를 강화해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상담전화 : 053-628-2596)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은 주요한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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