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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토론청구, 서명운동 시작2009.10.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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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계획' 정책토론청구에 이어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해 두번째로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 300명이상 서명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년)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기본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7년 2월에 수립된 대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예산변동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3년동안 평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연차별 계획만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의견수렴 통로인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 조차 2007년 2월 계획수립 당시 회의를 개최한 후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밝힌 청구취지에는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과다/축소되는 사업은 비일비재하고 시행여부가 연기되거나 불투명한 사업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당초 수립한 예산에 근거하여 연차별계획을 계속 세우다 보니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꼭 담아야 하는 내용조차도 연차별 계획에는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그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 11월말까지 대구시의 1차년도 마지막 연차별계획인 2010년 연차별계획 수립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구, 군의 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대구시 계획의 부실을 막고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10년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마무리는 동시에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2010년 6월까지 시,군, 구 계획을 제출받아 11월말까지 대구시가 2차 4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정책 토론 청구에 서명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복지시민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제보도 기다린다.(문의 : 628-2591, 우리복지시민연합)
한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4건에 대해 정책토론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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