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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복지재단 사건 해결 실마리 찾아2009.10.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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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이사회 부실 운영, 인권침해 문제 여전히 과제
1년6개월을 넘어 지속되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사태가 미흡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 사건을 지역사회에 알린 공익제보자 2명은 해고된 지 1년5개월만에 「청암재단」산하 시설로 옮겨 10월19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해고자들은 원 근무지인 애활원으로의 복직을 일관되게 희망해 왔으나, 재단측의 계속되는 복직거부와 현재 애활원이 입소 아동수 감소로 인한 정원초과로 대구시와 청암재단, 그리고 해고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상 “시설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들을 재단 산하의 시설에 우선 복직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지역으로 확장적용하여 예외채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애활복지재단의 구 이사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해임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이사장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인정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4월1일 SBS 「긴급출동 SOS」에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사건이 보도되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4월8일 구성하고 시청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여 왔다. 그 사이 전 이사장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09년 7월24일 1심에서 4억여원의 횡령부분이 인정돼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총체적인 부실과 대구시 관리감독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지난 대구시 감사에서는 회의록의 허위작성 등 이사회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운영 뿐 아니라 7억여원의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인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그동안 담당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에서는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리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는 것. 고위직 공무원과의 유착, 행정의 만성적인 직무태만 의혹이 늘 시설비리가 생기면 꼬리표와 같이 따라붙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몇십년간 벌어진 토착비리를 막을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늘 부실한 대응으로 도마위에 오르는 것을 언제 끊을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던지 간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 이사회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동반책임 문제, 시설내 성추행 등 인권침해 문제를 대구시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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