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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정태인은 말한다 '시장, 성장 만능주의를 넘어, 경제-복지모델'2009.10.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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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감세.민영화는 공공성 파괴와 생명의 위협"
정태인 교수 대구 강연 "민영화는 '역진불가능'...오로지 아래로 돈 흐르게 만들어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사회학)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공공성 파괴와 생명의 위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태인 교수는 10월 20일 저녁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열린 <대안사회복지학교>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료.전기를 비롯한 최소한의 필수적 공공서비스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감세와 민영화 정책을 중지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강연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대안사회복지학교> 첫 순서로,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5강으로 이어지며 <민주노총 사회연대연금지부 대경지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동주관한다. "시장.성장만능주의를 넘어 대안적 경제-복지모델전망"을 주제로 한 정태인 교수 강연에는, 대안사회복지학교 전체 수강신청자 200여명 가운데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녁 7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열렸다. "부자 감세로 서민 혜택?...매우 틀린 얘기" 정태인씨는 이날 강연에서 구체적인 경제 수치와 사례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민영화정책을 비판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이른 바 '부자 감세'를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들이 고용과 투자, 소비를 늘려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매우 틀린 얘기"라며 "부자들은 감세한 돈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명품을 사들여 결국 백화점과 이탈리아.스위스를 비롯한 명품 생산국의 소비만 늘려준다"고 말했다. 반면, "감세한 돈을 서민들에게 주면 동네에 돈이 풀리고 우리 기업들의 판매가 늘어 경제 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비교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2009)' 자료를 인용해 "감세 정책에 따라 2010에는 24조6천억원, 2011년 26조원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모두 96조1천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면서 "감세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고유 처방이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불안정과 함께 이런 신자유주의는 이미 한계에 와닿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인 교수는 이어, "정부는 감세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을 팔아 민영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민영화는 공공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위협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철도.개스.수도.우편을 비롯한 네트워크 산업과 건강보험.교육을 비롯한 가치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재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꼴이고, 그나마 있는 복지를 없애는 셈"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이며, 이런 공기업을 살 수 있는 곳은 대기업.재벌 밖에 없고, 결국 '시장 논리'에 따라 영리를 위해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다. 철도 민영화 일본, 수도 민영화 영국...간선 끊기고 콜레라.이질 재발 철도의 경우, "일본이 철도를 민영화 한 뒤 중소도시로 가는 간선 열차가 사려졌다"며 "코레일을 대기업.재벌이 인수하면 당연히 일본처럼 간선 열차가 사라지고 기차 값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민영화는 더 심각한 사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전기료를 못낸 노인이 전기가 끊겨 숨졌다면 난리가 나겠지만, 민영화 된 이후에는 '기업은 땅 파서 먹고 사냐'는 기업논리에 따라 전기료 못낸 사람이 죽든 말든 당연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편' 민영화는 "읍면 시골까지 배달하지 않고 수취인이 와서 찾아가라는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민영화'를 비판했다.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영국이 상수도사업을 민영화 한 뒤 콜레라와 이질이 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민영화 이후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 "민영화를 하면 구조조정으로 사람부터 줄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유지.보수 에 문제가 많다"며 '대형사고'를 우려했다. "질병과 재산은 정확히 반비례"
특히, '의료' 민영화는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병원 영리법인화 추진으로 이미 의료민영화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계층에 따른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서비스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과 재산은 정확히 반비례한다"면서 "부자들은 덜 아프지만 서민들은 그 반대"라며 의료민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육'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2년내 떨어지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간다"며 "부와 교육은 세습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이기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며 '공교육'을 강조했다. 민영화...한미FTA '역진불가능' 정태인 교수는 "한미FTA '역진불가능'과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한번 민영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업을 국가가 다시 사들일 수 없다"면서 "재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없애는 민영화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강연 주제인 '대안적 경제.복지'에 대해 "아래로, 또 아래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투기정책'과 네트워크.가치재산업의 민영화.시장화를 중지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산재분배와 풀뿌리공동체"를 강조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정태인 교수는 또, '평등'과 '복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평등이 다양성을 낳는 사회,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는 사회가 아니고선 아무리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클러스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스웨덴이 자제와 자조의 모델이라면 한국은 강제와 타율의 모델이다. 한 쪽은 생명을 북돋우고 한 쪽은 생명을 죽인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강연을 맺었다. 한편, <대안사회복지학교>는 20일 정태인 교수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27일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1월 3일 오건호(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11월 10일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11월 17일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씨가 강연한다. 저녁 7시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중강당.
[평화뉴스. 10.21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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