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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2강]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전략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2009.10.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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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2강]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전략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부자감세, 복지축소는 낡은 전략, 한국사회 미래 대안은 분배 강화
지난 10월 20일 성공적인 1강을 개최했던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이하 “대안사회복지학교”)의 2번째 강좌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두 번째 강좌는 10월27일(화) 저녁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대안 재정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가 강의를 진행했다.
1강 때 180여 명의 수강생 및 관계자가 함께 했던 데 이어, 이번 강좌에도 170여 명의 인원이 자리를 채워 대안사회복지학교의 개별 특강과는 다른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강좌부터 매 강의 시작 전 주제와 관련된 짧은 다큐멘터리와 에니메이션 등을 상영한다. 첫 번째 상영작으로 ebs 지식채널 e 미니다큐 “구멍 없는 구멍가게”를 감상해 사전 어수선해지기 쉬운 분위기를 정리하며 집중된 분위기로 2강을 시작했다.  정세은 교수는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1. 과거 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시절부터 시작된 <감세 및 작은 정부 논리>가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받는 현재 한국의 관료와 보수언론의 입장이 왜곡과 현실분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며 논증했으며, 2. 미국의 사례가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고, 일본과 유로존, 스웨덴 등 선진국의 재정조세 정책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결국 복지국가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대세임을 증명했다. 3. 한국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으로, 현재 OECD 기준으로 세계 선진국 평균에 현저히 떨어지는 사회안전망의 부실함과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미달하는 복지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최소 약 50조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4.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 전략을 제시했다. 소모적인 직접세-간접세 논쟁이나 기업의 분담금 증감 논쟁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 현실을 진단해 볼 때 4대강 사업이나 지역 선심공약 등을 제거해 새나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탈세를 방지하는 등 공평조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진행해 세수를 증가할 수 있음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했다. 예산절감, 탈세방지 및 공평조세를 통한 재원마련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및 소액주주 성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등 비과세제도 축소 및 폐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 간이과세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5. 결론부에서는 현 정부의 기조인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는 과거 70-80년대까지 유효했던 낡은 전략으로 지금 시기의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사회의 미래 대안으로 분배를 강화해 성장 동력과 연동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확립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재원마련이 절실하고, 서민층이 추가 증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공평과세 제도를 확립해 부유층의 탈세 등을 막는다면 더 큰 복지혜택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의 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한국사회의 미래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내용이지만, 일부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사례 제시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출해 발제 후 활발한 질의응답이 30여 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질문자들은 강사의 답변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발언하는 등 열성적으로 늦은 시간임에도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은 교수는 감기몸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의견 제시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후 뒤풀이에도 참가해 지역 대안사회복지운동에 대한 확인과 교류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이번 강좌에는 중간고사를 마친 대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반면 1강에 참여한 분들중에 30여명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대안사회복지학교 3강이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부분이다. 다음 강의는 11월 3일(화) 저녁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모델 사례 복지거점전략"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안사회복지학교 관련 일상적인 소통은 DAUM 카페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공간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안사회복지학교를 더욱 채워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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