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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개 구, 군 근로계약서 분석 결과, 허점 투성이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필요성 절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월 23일 제1차 노인장기요양상담실 내부 워크샵에 이어 10월 28일, MBC 7층 강당에서 <재가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주제로 요양특위위원, 상담원, 재가요양기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내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2차 워크샵에서는 근로계약이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을 조용식 노무사(노무법인 지평, 상담실 자문노무사)가 발표했으며, 이경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상담실 자문노무사)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서 분석 자료를 발표한 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기관 운영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용식 노무사는 근로계약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노무사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여러 지표를 통해 근로자성이 강해보이지만, 불리한 요소도 있어 사안별로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시행 초기에 정책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안이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경호 노무사는 현재 대구시 8개 구ㆍ군에서 통용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분석,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제시했다. 이경호 노무사가 지적한 근로계약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1년 계약직 또는 그 이하의 계약기간, 무리한 근로ㆍ휴게시간 설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임금은 대부분 시급제로 금액은 4,500원에서 7,000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ㆍ주휴수당등과 같은 임금이 시급에 모두 포함된 형태의 근로계약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근로ㆍ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휴가, 임금, 가산수당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4대 보험, 퇴직금,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배상책임, 기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마친 뒤 워크샵에 참석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장,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장기요양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충을 토로하고, 정부기관의 무원칙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한, 이후 바람직한 제도 정착과 노사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후로도 계속 후속 워크샵과 토론회 등을 통해 1, 2차 워크샵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을 확대 심화할 계획이며, 특히 11월 24(화), 26(목), 28(토)일 3일간 10시간과정으로 올해 5월에 이어 2차로 노인 장기요양 상담원 교육을 실시해 지역에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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