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744명 서명받아 청구2009.11.02 글쓴이 : 복지연합 |
|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달동안 지역주민 744명의 서명을 받아 10월30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정책토론청구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토론 개최를 결정하게 되면, 대구시는 청구자대표와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1개월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일종의 주민참여제도이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의해 총 네번의 정책토론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청구가 다섯번째가 된다. 이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두번 청구했으며, 지난 7월7일 대구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책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7월7일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이어 두번째로 정책토론청구한 대상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예산변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대구시는 3년동안 평가나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초기 계획 수립 당시인 2007년 2월 마지막으로 개최한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과다/축소되는 사업은 비일비재하고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도 속축하고 있지만, 연차별계획에는 당초 수립한 예산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을 주요한 사항들이 연차별 계획에는 빠져 있거나 상호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형식적 계획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는 2010년에 가서 그동안 실시한 4년의 1차년도 계획을 평가하고 2011년부터 시행될 2차년도 4년 계획을 용역을 통해 만들 계획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단 몇달만에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 수도 없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6월말 제출햐야 하는 구, 군의 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 계획도 연기되거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차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을 사전에 평가하여 점검하고 2010년 수립할 2차(2011~2014년) 4년 중기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청구가 11월 중순쯤 개최될 예정인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12월 중으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정책토론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없다.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