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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의 위협을 넘어 <대안사회복지학교> 3강 순항 중 ~2009.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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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3강]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거점 실천전략과 공공재정 확충을 위한 참여재정운동 제시
전국을 휩쓸고 있는 신종 플루의 위협도 대안사회복지를 향한 열망을 이길 순 없었다.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 세 번째 강좌는,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모델 사례 복지거점전략" 주제를 오건호 박사(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가 3시간 동안 150여 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했다.
 오건호 박사는 두 시간 동안의 발제를 나누어, 1부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진단과 복지운동이 당면한 과제를 해설하고, 2부에서는 복지국가를 향한 실천전략으로 모델 사례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복지국가 유형 구성 논쟁보다 복지운동 주체형성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1부 현실진단에서는,
① 한국형 사회복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유형 구성 논쟁보다는 복지운동 주체 형성과 계급동맹이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소신을 피력하고, ② 국민연금 납부 거부 및 민간보험 가입 열풍,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기업복지 의존과 노동조합의 사회보험료 인상 반대 움직임 등의 논쟁지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했으며, ③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개념을 비교 해설하고, 한국의 사회임금 수치(약10%)를 세계 각국(평균 약 30%)과 비교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시켰으며, 이후 사회임금 비중이 강화되는 것이 대안사회복지의 주요한 방향임을 입증했다. ④ 또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운동이 사회임금 문제에 미흡했던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으며, ⑤ 우리나라 복지운동의 3중의 문제(취약한 국가재정/낮은 직접세율/낮은 복지지출 비중)를 해설하고, 사회복지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경향과 노동시장 불안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확대, 정치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뿌리가 깊은 데다 시민들의 복지체험 부재 등이 넘어야 할 산임을 설명했다. <복지체험을 통한 대중적 토대 구축, 공공재정 확충, 사회임금 등 사회적 의제 개발 제시> 2부에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모델 사례 전략을 소개했다.
1단계로는, 국민연금 등 타 제도에 비해 시민들에게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강사 스스로가 평가한 건강보험 재정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로 복지체험을 만드는 모델을 강하게 피력했다.
2단계로는, 사회연대적 재정참여전략으로 공공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직접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사회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등이 주도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기업과 정부 등이 추가로 더 많은 재정을 할애하게 되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복지국가운동에서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임금”과 “기본소득” 양대 제도의 개념 해설도 덧붙였다. 결론부에서 오건호 박사는 현재까지의 복지 요구가 지나치게 당위적이고 거대 담론 위주여서 시민들에게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내세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청계천 개발과 서울시 대중교통환승제도가 중요한 모델사례로 기능했고, 문국현 후보 역시 유한킴벌리 내에서 구조조정 없이 일자리 나누기와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통합을 이뤄냈음을 강점으로 선전했었던 것처럼 진보진영 역시 모델사례를 통해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특히 돋보였다. 강의가 끝나고 곧바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남북통일 문제가 복지국가 로드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부터, “조세 및 사회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참여적 실천 방침에 대해 노동계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 지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론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치밀한 질문과 성실한 강사의 답변이 밤 10시까지 계속 이뤄지기도 했다. <대안사회복지학교 열기 뒤풀이로 이어져>
 강의가 끝난 후, 뒤풀이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 모임과 국민연금공단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두 군데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기도 했는데, 중반을 지난 대안사회복지학교에 대한 소감과 함께 이후 지역에서 공동의 모색과 실천을 함께 하기 위한 유익한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오건호 박사도 다음날 일정에도 불구하고 KTX 막차를 타면서까지 두 군데 뒤풀이를 오가면서 강의실에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토론을 계속하는데 의지를 보였다.이번 강좌는 이전 강의들에 비해 보다 실천적인 행동방침까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구체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방대한 분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야 하는 한계와 질의응답 및 토론의 충분한 시간적-내용적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강의부터 강의 전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짧은 영상물 상영이 기술적 문제로 이번 강의에서 무산된 것도 진행단위의 숙제로 남았다. 다음 강의는 11월 10일(화) 저녁7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현황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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