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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4강]건강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2009.11.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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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사회복지학교 4강]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능하다.
11월10일(화) 저녁,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차갑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뒤덮은 신종플루의 공포도 여전했다. 그러나 대안사회복지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들의 열기는 그 모든 것을 거뜬히 뚫고도 남는 것이었다. 대안사회복지학교 4번째 강의는, "우리나라 건강보장 현황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이진석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가 맡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130여 명의 수강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의 시작은 2008년 국내에 소개되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 도입부 상영으로 문을 연 뒤, 2시간 가깝게 이진석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건강보장 30년 성과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걷는 원인과 해결방향은 무엇인가? 이진석 교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지난 30년 간 이뤄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실패를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와 지표를 들어 해설했다. 공공의료보험이 적지 않은 부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된 보장성 문제와 광범위한 비급여 등으로 인해 가족이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풍지박살되는 한국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수강생들의 동의와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법정본인부담금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에도 불구하고 백혈병 환자의 발병 첫해 치료비가 4천만원이상임을 실제 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직접 계산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백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06년 한해동안 동거가족이 치료받는 국민이 약 15%를 넘고 있어 심각함을 지적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계파탄의 불안감이 시민들에게 늘 일상적 불안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최근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과 맞물려 민간보험의 시장 규모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은 이중 삼중의 중복 민간보험가입으로 잘 드러난다고 예리하게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 뿐 아니라 의료공급기관인 병원과 의사들 역시 왜곡된 제도 현실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지적했다. 의료시장화-영리화 추세로 인해 의료기관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대형병원들의 무한경쟁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로 설명했다. 과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와 국민, 의료기관과의 각각 다른 불만만 고조시킨 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대안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재정 확충방안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진석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낭비성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와 광범위한 비급여 경비 허용에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문제를 조장하는 정부의 시장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줄줄이 이어졌다.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와 수가 정상화, 지출 낭비구조 개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의 질 향상과 여기에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적정부담 범위 내에서 보험료 증액을 통한 재원 마련과 이 운동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의 공적 책임성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보험료 증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을 세부적인 설정자료를 통해 입증해냈다. 강사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원 마련 중심의 대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왜 대안으로서 강의 내용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세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선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후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제도 개혁과제로는, DRG 포괄수가제 시행과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화 촉진방안, 중소병의원과 대형병원의 역할분담 모델 제시 등의 입장을 제출했다.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작 전 진행된 저자 도서 증정 이벤트에서는 이진석 교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저서 3권을 증정해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역시 열띤 강의 못지않게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주요 질문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의료기관 간 질적 격차를 해결할 방안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은 없을까?” 등의 쟁점이 제기되었다. 분야별로 활성화되는 뒤풀이 풍경
이번 강의 후 뒤풀이는 보건의료인들과 사회복지현장 활동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세 모임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정문 앞 가정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실을 활용해 못 다한 논의와 각 분야 활동가들의 교류가 늦은 밤까지 진행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뒤풀이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어 대안사회복지학교가 본래 의도했던 지역 내 교류와 활동 모색의 본래 의미를 찾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들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강의실 빔 프로젝터의 전달력 부족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워포인트 발제문을 인쇄해 배포하고, 영상기자재 문제 역시 매끄럽게 사전 연습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강생도 진행팀도 호흡이 맞춰지고 있다. 새로운 후속활동을 준비하는 대안사회복지학교
이제 대안사회복지학교의 긴 여정도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 강의는 11월17일(화) 저녁7시부터 근래 대안사회 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 사상에 관해 홍기빈 박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가 준비하고 있다. 이번 5강은 늦게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접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강의로 이번 강좌 중 유일하게 개별 수강을 받기로 했다(1만원, 자료집 별도).
또한, 11월23일(월) 저녁7시에는 건강보험공단 5층 회의실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 전반의 진행과 이후 후속사업을 논의하는 평가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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