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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 특성에 걸맞는 현실성·실천성 담아내고 있나?2009.1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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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 보는 캐비닛 속의 마스터 플랜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토론청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 달 동안 지역주민 744명의 서명을 받아 10월30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해 정책토론청구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 개최를 결정하게 되고, 대구시는 청구자대표와 주관부서 협의를 거쳐 1개월내에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일종의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7일 ‘대구시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토론회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4건의 정책토론회는 기각된 것이 없이 모두 개최되었다.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 정책토론청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7월7일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에 이어 두번째로 정책토론청구한 대상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대구시와 각 구, 군은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예산변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대구시는 3년동안 평가나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일관해 왔다는 것.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 조차 200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과다/축소되는 사업이 비일비재하고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업도 속출하고 있지만, 연차별계획에는 당초 수립한 예산만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을 주요한 사항들이 연차별 계획에는 빠져 있거나 상호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평가는 부실한 계획을 낳을 수 있어>
현재 대구시는 2010년에 가서 그동안 실시한 4년의 1차년도 계획 평가와 2011년부터 시행될 2차년도 4년 계획 모두를 또다시 용역을 통해 일괄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짧은 기간에 속성으로 평가하여 만들 수도 없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6월말 제출해야 하는 구, 군의 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 계획도 연기되거나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차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을 사전에 평가하여 점검하고 2010년 수립할 2차(2011~2014년) 4년 중기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청구했다.
<계획따로, 집행따로, 용역은 책임회피용>
대구시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그 목표와 연차별 추진계획을 담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검이나 평가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되, 서비스 만족도는 대구시가 2009년 욕구조사 수행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통합 실시하도록 당초 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9년 11월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또한 예산변동으로 인한 계획 수정과 보완은 필요하지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당초 수립한 계획만 나열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은 바 없다. 복지관련 행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해당 행정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계획수립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 각 구ㆍ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대구시가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 엇박자인 부분이 허다하다. 그리고 다시 2차년도 계획수립을 용역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계획적인 운영이 가장 큰 문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반영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시행여부 조차 오리무중인 사업이 많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사항은 아닌 듯하다. 이는 계획자체의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캐비넷 속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4년간 전체 소요예산을 2007년 본 계획에서 제시한 1,426억원으로 계속 추정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자체를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정책토론청구가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경우는 없는 상황에서 11월 중순쯤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올해 중으로 토론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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