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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부실, 불법을 차단하는 해결책은?2009.1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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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지역의 13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 등 15명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여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교육기관은 대구시 전체 67개 교육기관 중 약 1/5에 해당되고 부정자격취득한 요양보호사만 해도 지역 전체 3만여명 중 1/5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모두 14명에게 약 2개월간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은 것으로 꾸며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로 모 교육원장을 비롯 3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최근 부산에서도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09년5월까지 156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점검하여 전체의 52%인 81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정지 처분 1곳, 경고처분 40곳, 나머지 40곳은 시정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지난 5월에 09년4월말까지 신고한 5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57건(경고5, 시정18, 주의34)을 행정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는 바로 대구시의 지도점검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전북, 충북, 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대한 엄정 대처(10월1일 보도자료)를 밝히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과 요양기관들의 불법과 부실운영은 제도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흐름을 보면, 시행 1주년을 기점으로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요양기관 지도점검, 그리고 이후 수사로 이어지면서 불법, 부당청구, 난립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한편으로 올해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 옥석을 가리겠다고 한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고 부실, 불법운영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드디어 정부는 칼을 들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인프라 부족을 우려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운영해 놓고, 지금와서 정책실패와 인력공급의 실패를 공급자에게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과잉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공급기관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1월19일 '논평'을 통해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장들의 무더기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0~50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전국적으로 60만이 넘고, 이들 중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고작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시장에 맡긴 채 과잉배출, 과잉경쟁을 유도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와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와 역할 미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 폐쇄 등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공공교육기관 설치 ▲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인력 공급계획과 보수교육 등 서비스질 향상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 등을 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실을 운영중에 있으며(053-628-2596), 시민(환자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이용절차는 물론 교육과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논평]전체 교육기관의 1/5 불법, 전체 요양보호사의 1/5이 부정자격취득 - 대구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무더기 입건에 대한 입장 - 대구지방경찰청은 11월18일 지역 13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들에 대해,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15명을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육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강생 6천여명에게 1인당 수십만원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67개 교육기관이 있으며, 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도 3만 명이 넘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역 교육기관 전체의 1/5이 넘는 교육원과 역시 1/5이 넘는 수의 요양보호사가 부실한 교육을 받은 채 허위자격증을 취득한 셈인지라 그 여파가 결코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찰조사가 추후 진행되면서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부당취득한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대구시청의 일제점검에서 드러난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한 끝에 위법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는 비단 대구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5월, 관내 60곳의 교육기관 중 과대광고와 부실한 수업 등으로 수강생에게 피해를 준 기관 15곳을 적발해 그 죄질이 심한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충북과 인천지역 등에서도 지자체와 경찰 등이 협조해 동일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과잉인력의 문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며, 대다수가 40～50만원의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했지만 실제로 취업한 경우는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필요 이상의 요양보호사 급증은 정부의 인력공급정책의 실패와 아울러 교육기관의 과장광고가 어우러진 합작품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불법부정 자격증 취득사례를 이유로 2010년 이후 일정기간 수료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케 했던 것을 전환해 시험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근본책임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도시행 전부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던 정부가 인력이 과잉 공급된 현재에도 민간 영리교육기관에 인력 양성책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해 공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관리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1년여를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투성이라는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행 초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의 보편복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① 문제가 된 기관의 폐쇄 등 대구시의 적극적 행정적 조치 ② 전적으로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교육기관의 설치를 통한 공공성 담보 ③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및 구/군, 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 경찰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정한 자격취득을 막고 충실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④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 수요를 적정인력 수준으로 조정하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마련 ⑤ 요양보호사의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 ⑥ 구/군별로 공급자, 이용자, 지자체 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는 운영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 요양보호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7월부터 지역의 산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노인장기요양상담실(053-628-2596)을 상시 운용하고 있으며, 제도 관련 토론회와 워크숍, 상담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건 결과의 추이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후속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2009. 11. 19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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