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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35) 「1기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좌담회2009.12.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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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의 책임성 높여야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만료 및 제2기 계획수립을 앞두고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시 : 2009년 12월 8일) --------------------------------------------------------------------------------------------------
●계획종류 : 지역사회복지계획(4개년), 연차별 시행계획(매년)
●심 의 : 사회복지위원회(광역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군·구)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7년~2010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군·구 제출(2010년 6월말)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광역시도 제출(2010년 11월말) -------------------------------------------------------------------------------------------------- 지역복지계획 수립에서의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
 장경영 : 시·군·구의 지역복지협의체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발굴하고 복지관련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단위이다. 대표협의체는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남구는 사회복지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다른 구처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오히려 남구는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보상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엄기복 : 1기 계획 수립 당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수성구는 협의체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복지협의체의 방향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논의로 곧바로 이어졌고 결국 한 연구소를 선임했다.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도 처음 맡는 업무였고, 제공된 메뉴얼도 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주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복지협의체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계획서에 서명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최병우 : 외부에서 남구 협의체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과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민간의 요구가 지역복지계획에 담길 소통경로를 협의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제점 은재식 :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획 수립 이후에 예산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중간 진단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엄기복 : 지역복지협의체는 계획수립 기능보다 시민 의견이 행정영역으로 들어오는 통로거나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간에 쫓겨 계획수립에 돌입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이 거의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남구 협의체에 대한 높은 평가는 분과 활성화를 통해 의견을 행정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단히 부족하다. 최병우 : 계획 수립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는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현황 측량, 주민의견 분석, 예산 계획 등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데, 심의기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예산을 빼고 심의한 계획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경영 : 2010 계획도 예산 문제로 계획의 변경이 많다. 현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거의 채택불가능하고, 민·민협력이나 민·관협력 사업이 일부 가능하다. 대구시 계획과 구·군 계획의 연계 및 민·관협력  은재식 : 주로 기관장들과 학계로 구성된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실무정보가 부족하고 심의만 하다보니 광역시 계획 수립에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구군과 연계부분이 깊이 검토되지 못했다.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없이 시간에 쫓겨 행정의 압박으로 심의통과 시킨다면, 형식적 존재로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된다.장경영 : 각 구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인 나도 대구시 계획을 본 기억이 없다. 구의 경우 사업의 우선 순위 논의나 시도가 필요하지만, 계획 수립 당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상당부분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 엄기복 : 예산에 대해 민간은 참여하고 계획하면 이에 따라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행정은 부분 별로 투자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말한다. 대구시는 내용보다 재정분배에, 협력과정보다는 사업 위주가 강하다. 복지부 먼저 국가복지기본계획을 제시하고,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지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최종 검토하여 국가계획을 수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절차가 더욱 중요하지만 현재는 이와 정반대이다.
은재식 : 1기 계획 수립 이전부터 지역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구군에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이같은 전철을 대구시는 되풀이 하려고 한다. 장경영 : 각종 중장기 계획 자료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조차도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자료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정책과 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4년 후를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는 매우 힘들다. 4년 계획 내용의 기초적 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 결과 평가 방안 장경영 : 이번에 복지부 컨설팅에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구가 받았다. 당초 수립된 계획이나 연차별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엄기복 : 일본에서도 주민이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객관성을 중시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수행하고, 대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 평가를 행정기관이 담당한다면 메뉴얼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실제 진행과 결과와 문서상 실적과는 다를 수 있다.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를 옥죄는 것보다 평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최병우 : ‘ 주민의 목소리 전달 - 계획 수립 - 실행’의 의미를 살리려면, 장관과 시도지사가 평가주체가 되더라도 주민의 피드백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용역은 최소화. 계획 수립은 민·관이 주체적으로 실행해야… 은재식 : 민간 기관·단체들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주민참여 의지는 부족하다. 실질적 주민참여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병우 : 지역사회에서 특히 복지 부분은 민·관 공히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참여하는 개인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 엄기복 :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욕구조사, 간담회, 공청회, 보고회가 가능하지만, 주최자의 성의가 없다면 형식에 그친다. 용역 비중은 최대 10% 정도가 적당하다. 계획수립 기간이 1년이라면 2개월을 용역에 투입하고, 남은 10개월 동안 관련 위원회 등에서 반복해 논의·수정해야 한다. 전문기관이 기본틀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장경영 : 남구의 경우 2010년도에 반영될 욕구조사는 실무분과위원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배포와 수거도 실무분과와 동주민이 수행했다. 욕구조사 분석은 용역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계획은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조사결과 처리는 용역으로 하는 방법을 권한다. 또 협의체의 이름을 건 사업을 추진해서 활동을 적극 알려냈으면 한다. 2010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미칠 영향 은재식 : 내년에 지방선거로 인해 기초 자치단체는 6월말, 광역시도는 11월말까지 예정된 계획수립이 정치일정의 영향을 받아 지연되거나 용역처리로 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다. 최병우 : 복지분야 계획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계획의 변동도 예상된다. 장경영 : 현재로서는 추진 일정은 예정되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지자체 복지평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엄기복 : 단체장이 교체된다면 계획이 수정·변경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이 필요하다. 2011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면 2010년 초에 기본적 내용이 나와야 하고 이후 1년은 수정작업을 해야 한다. 2010년 말에 2기 계획 작업에 착수한다면 2~3개월 안에 급조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없다. 장경영 : 심의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대표협의체는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 일일이 분과별 내용을 설명하며 심의해야 했는데, 모든 위원들에게 개인별로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행정의 책임성 높여야… 최병우 :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도 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산과 연동되어 사업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행정은 민간참여자들에게 사업과 예산구조를 교육하고, 자료를 소통해 민간영역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  엄기복 : 용역을 줄 부분은 일찍 발주하고 수정절차, 간담회 및 토론회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또 계획 수립 이전에 위원과 관련 공무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가 제시하는 방향과 구 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고, 유형별 토론을 통해 민간영역의 역할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장경영 : 일정에 쫓겨 대구·경북지역을 합해 32개나 되는 지자체가 동시에 용역을 쏟아낸다면 용역기관들이 소화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 자료를 보니 3~4개 지자체가 동일한 용역기관을 이용하다보니 일률적인 내용도 많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은재식 : 특정 지자체의 용역이 특정 기관으로 고착화, 관행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협의체와 연동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남구의 경우 협의체가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민간의 자발성이 강하다고 본다면, 주민참여만 보강하여 예산교육을 실시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09.12 통권 1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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