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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갇힌 장애인 인권 논란, 해당 노동조합 인권위 진정2009.12.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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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23일(수) 오전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C재단 산하 장애인 생활시설(경북 영천)의 생활인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주요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설 내외부 곳곳에 총 37대에 이르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하여 생활인과 종사자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단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불가답변에도 불구하고 생활인 방안까지 폐쇄회로 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 TV는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설치가능한 곳에만 설치해야 함에도 재단측은 예고없이 남자생활동, 여자생활동, 사무실, 보호작업장 등 곳곳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생활동 종사자들이 90%의 동의로 반대 성명서를 재단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불가”와 필요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둘째, 이 시설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결과 생활인 공간이 장애인복지시설기준에 못 미치게 줄어드는 등 거주공간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생활동 외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어진 사무실 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생활동 내로 옮겼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30인 이상 거주시설은 1인당 21.12m2 이상, 거실은 6세 이상의 경우 정원 8인 이하에 1인당 2.2m2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변기, 세면대 등 위생시설이 부족해 개인위생 불청결 우려도 지적되었다.
셋째, 방문은 물론 화장실문까지 거의 모든 출입문을 2/3정도 유리로 제작하여 사생활 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화장실의 경우 출입문은 물론 벽면까지 유리로 제작되어 종사자들은 근무중 화장실 사용을 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생활인들의 예금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인 담당교사도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생활관 내에 식수공급시설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수돗물을 떠와 그대로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직원 4명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며 문을 잠궈 버리거나, 사무실 남성직원들이 열쇠를 들고 수시로 들어와 사용하기도 하고, 근무형태를 협의없이 1인3교대제로 변경․강요하여 한 명의 종사자가 10~12명의 생활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MBC TV의 취재에 동행했던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탈의실이 없어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복도에서 탈의하고 개인사물함이나 냉장고 등 일체의 기자재도 없는 방안에서 수신도 되지 않는 TV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등 충격적인 실상이었다고 전했다. 22일 MBC 보도가 나가자 시설측은 부랴부랴 CCTV 설치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범근 공공노조 지회장을 비롯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당국이 실정법 위반 여부로서만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라 시설 생활인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겠기에 인권위 진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복지 생활시설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외딴 곳에 위치하다보니 은폐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없어 억압적인 내부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시설 전반의 현장실사를 통한 인권보장 지침이 전체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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