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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0.0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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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14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744명의 서명(대표청구인 : 은재식)을 받아 지난해 10월 30일 대구시에 정책토론회를 청구한 결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대구시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는 1기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4년 법정 중기계획) 평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올해 11월까지(시·군·구는 6월까지) 수립하게 돼 있는 2기 지역복지계획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만호 계명문화대 교수가 발제하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신애 남구실무협의체 위원장,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정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 토론에 이어 김문수 대구시 복지정책관이 최종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만호 교수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은 더 이상 이상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1기 대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과정과 각 분야 사업내용과 예산, 그리고 기능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형식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교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대구시의 진정성 확보 ▲상근실행조직 구성 ▲사회복지시설 평가방식 인증제 전환 ▲공공복지행정조직의 기능적 통합 ▲민간복지조직의 협력과 네트워크 ▲사례관리 환경 조성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대구시와 기초단체에 요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대표청구인)은 " 현재의 대구시 계획은 지금까지 평가, 수정, 의견을 들은 적도 없는 캐비넷속 계획에 불과하며 1기 계획수립 당시인 2007년 2월 시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대로 세울려면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민간기관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전략 마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예산의 실질적 담보를 위한 복지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정책공동체 운영을 통한 계획 내실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을 넘는 대구시 핵심적인 계획으로 자리메김 등을 위한 노력이 대구시 행정과 민간복지계,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신애 남구지역사회복지혐의체위원장은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을 소개하면서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는 용역문제의 제기와 아울러 협의체 유급간사의 필요성과 협의체 참여기관 인센티브 제공, 정보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최정호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소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이념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문수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 행정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계획에 상정된 예산이나 실행되지 않은 사업보다 대구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1/4이 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1/2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잘 운용하여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확보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감세와 지방이양으로 복지예산은 계속 축소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은 높은데,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계획의 충실히 이행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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