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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복지계획, 복지예산 감시 공동대응키로...2006.03.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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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복지계획 수립, 복지예산 감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6 워크샵 전국에서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설연대체인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이하 복지네트워크)는 지방선거 공동대응과 올해 공동의제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소속단체 활동가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3일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띤 토론을 펼쳤다. '5.31 지방선거 공동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활동에 대한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과 과제’(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참여 공동의제 추진 과제(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조별토론, 종합토론을 거쳐 향후 네트워크 활동방향을 확정했다. 5.31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정책공약화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역별 단체 공약 자료는 3월말까지 취합하여 조정하고 △중요 선거공약과제를 선정하여 중앙당 등에 요구하고 각 지역별로 최대한 활용하며 △이후 지역별로 공약이행정도를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어 현재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협의체 구성, 운영현황, 욕구조사, 복지계획수립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6월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전국적 모니터를 통해 복지네트워크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를 감안, 예산분석의 범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전국적인 공동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동의제로 확정된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의 모니터 활동이나 예산감시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팀을 구성, 참여범위를 확대시키고 논의도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2005년 7월에 발족한 복지네트워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의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복지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문제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소속 단체간 연대를 강화하여 운동의 통일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서로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참여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동희망나눔,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한국복지교육원, 행동하는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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