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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졸속운영의 책임은 복지부2010.01.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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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졸속운영의 책임은 복지부
올해 1월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의 오류발생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행복e음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서비스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으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7개 기관에서 종합소득, 군입대 등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215종의 정보를 받아 소득재산정보는 하루 단위로 금융정보는 일주일 단위로 전달돼 기존 전산망인 새올보다 조회기간이 많게는 30배정도 빨라져 업무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좋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첫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약육비 등) 가 지급된 1월20일 오류가 발생한데 이어 25일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또다시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는 일일히 수작업으로 대조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중 20일 290여가구가 오류가 발생해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25일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900여명이 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대구경북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약 8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을 새로 시행하면서 한차례정도 전산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범시행을 통한 사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 전산 전문가들은 실제 215종의 정보를 생산하는 27개 기관도 사실상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도 교류하지도 않기 때문에 새 전산망에서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오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을 들여 새 전산망을 만들었지만, 지자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전산오류가 아니라 단지 계좌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복지부는 시스템 오류를 극구 부정하면서 일일이 수작업까지 거치며 뒷수습을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월27일 성명를 통해 "적어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전 시험운영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관련 공무원들의 기능숙달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복지부가 밀어붙인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부가 행복e음의 시행으로 소득이나 재산조사에 대한 업무부담이 줄어 복지전담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읍면동의 기능을 약화시켜 복지전달체계의 부실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을 중앙부처에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급여의 통합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이번 혼란에 대해 늦장대응과 책임회피로 숨기기만 급급한 복지부의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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