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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사회복지2006.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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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대구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1.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택한 3가지 지방선거 대응방안 5.31 지방선거를 3개월 앞 두고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지방선거 대응관련 논의와 조직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2006 지방선거연대’가 3월15일 경에 발족할 예정이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8개 지역 간담회를 거쳐 3월초순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요구안을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 관련 공동기구를 발족시키기 위해 이미 2차례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으며, 3월9일 모임을 갖고 조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지난 2월24일 총회를 통해 지방선거 대응방안을 확정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또는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복지의제를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화할 수 있도록 독자활동을 병행하는 3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구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지방정치심판론 대 중앙권력 심판론이 격돌하는 중앙정치무대를 그대로 지방에 옮겨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과제는 쟁점화되지 못한 채 지방공약이 아닌 전국공약이 난무하고 개발공약이 난발될 것이다. 앵무새처럼 중앙당 입장을 되새기며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기득권세력의 권력 재창출을 통한 권력독점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신진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정당 중심의 특정정당 일색으로 확고하게 지역적 기반을 또다시 다지게 될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갈망해 온 지역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반전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 같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검증하고 종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공약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권자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조직과의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선거시기마다 사회복지현장은 ‘사회복지유권자연맹’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해 왔지만, 그 결과는 미비했다. 반면 우리복지시민연합과의 공동대응도 지역여건 상 한 번도 추진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선거과정에 사회복지계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시도, 다양한 실천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다 더 구체적인 복지공약 약속운동을 펼치기 위해 독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적, 지역적 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개입을 극대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껏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장하고 요구한 정책대안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을 개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약속을 받아내거나 헛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 지방선거 대응은 4년의 지역복지비전을 제시하는 운동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수적인 지역정치와 복지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대구의 중장기 복지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과 선거 이후 복지예산감시나 복지행정감시로 이어져 공약이행정도를 매년 감시, 평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시켜 복지전문 운동단체로서의 지역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단체가 지방선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기 싶지 않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대를 통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독자활동을 기획하면서 연대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과의 연대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약마련 등 각론부분은 상당한 이견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연대기구 또한 다양한 복지공약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유권자 참여운동이나 대구 전체의 개혁과제를 담은 공약운동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단체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집단, 복지현장회원 그리고 사무처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공약을 마련, 선거국면에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헛공약을 검증하는 한편 복지현장과의 연대를 통해 복지유권자 참여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참여형 복지운동을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당이나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복지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직 복지공약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개략적으로 지역복지4년 중기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복지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 보육 및 아동의 사회적 권리 확대, 고령화 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해소 및 여성ㆍ장애노인ㆍ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주ㆍ부식비의 지원체계 개선,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신설 및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복지예산 확충 및 효율적 복지예산 배분, 주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그리고 빈곤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글은 월간 '복지동향' 3월호(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간)에 실은 원고의 일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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