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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 VS. 사회복지 음해2006.03.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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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 VS. 사회복지 음해 대구시 주민들 복지시설 불법특혜 주민감사청구 현재 대구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시설과의 한판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전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비리 관행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3월 14일 보건복지부에 한 사회복지시설의 불법비리사건에 대해 414명의 지역주민을 청구인으로 모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해당 복지재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사회복지를 음해하는 세력”이라며 “음해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격렬히 맞서고 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부 불법특혜 사실 밝혀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주민감사청구’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전국 첫 번째 사례다.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에 소재하며 재활원, 사회복지회관 등 10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거의 총망라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가 주민감사청구 내용으로 제시한 항목은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 부지 매입과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의혹사실 등을 포함해 17가지에 이른다. 또 아시아복지재단의 시설운영비리뿐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대구시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해당 시설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시아복지대단의 불법특혜 사실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아시아공대위는 “이후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중요한 사항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누락되었다”며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시아복지재단 “무분별한 비리의혹 부풀리기”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된 후, 당해 감사청구시설인 아시아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대구사회복지관협회장,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은 관계당국과 시민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내고 “복지시설과 그 종사자들이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관행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허물에 대해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반성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잘못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대위의 주민감사청구를 “사회복지를 음해하는 세력”의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27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대표 120명이 모여 ‘사회복지수호 비대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민감사청구를 “무분별한 비리의혹 부풀리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끝없이 추락시키며 사회복지를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맹렬히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설 대표들이 최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호소문을 돌리는 등”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움직임을 열거하며,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접수한 주민감사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수백억 원이 얽힌 의혹들 아시아공대위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시설 이전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과 건설사 간의 불투명한 계약과 거래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구시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등 불법사실의혹, 허가조건 위반, 건설회사가 대출채무 담보로 법인기본재산 104억 원을 근저당 설정하게 해 불법담보대출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담합에 의해 해당 건설사는 그 위치에 24층짜리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8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고, 대구시는 이 건설회사가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해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의혹의 고리는 아시아복지재단과 건설회사에 그치지 않고 대구시까지 연결된다.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유착관계로 인해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시아공대위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부 비리가 밝혀지긴 했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인 비리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사건”이라며, 그 유착관계와 비리 관행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거진 문제는 ‘기능보강사업비’다. ‘주부식비’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횡령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 여준민 활동가는 “특히 기능보강사업비는 건설업체와 관련된 일로, 사업자와 유착관계만 형성되면 얼마든지 장부 조작으로 빼돌릴 수 있다”며, “아직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드러난 일은 많지 않지만 소문은 무성하다”고 말했다. 시설인권연대는 지난해 미신고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20여 곳과 2곳의 신고시설(사회복지법인)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를 벌이면서 “미신고시설이 법망을 벗어나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려왔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지만, 신고시설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불법, 탈법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준민씨는 또 “시설 대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역 내 협의체 형식의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 안아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며, 이번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에서 대구시 시설 운영자들이 관공서와 시민들을 상대로 호소문을 배포하는 등 주민감사청구를 방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주부식비, 시설보강사업비 “대표적 횡령항목” 아시아복지재단은 2003년엔 산하기관인 자유재활원 증축으로 8억4천2백만 원을 지원받은 것과 함께 선명요육원 6천4백만 원, 만승자립원 2억원, 복지관 1천6백만 원을 지원받아 한해 동안만 약 12억4천5백만 원이 편중 지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2년에는 3억2천6백만 원, 2001년에는 5억5천8백만 원, 2000년에는 9억3천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능보강사업은 원래 건축물이 노후해 안전점검 시 지적된 시설이나, 오수처리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설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시아공대위에 따르면 “수십 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제쳐두고 유독 아시아복지재단 건물 증축사업에 수년간 왜 대구시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 시설에 대한 편중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시아복지재단은 2003년 10월에 자유재활원 증축공사 명목으로 지원 받은 8억4천2백만 원으로 2004년 4월에 증축공사를 완료하고선, 불과 몇 달 후에 시설 이전을 결정했다. 아시아공대위는 “대구시가 왜 철거할 건물에 증축공사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입 안 해도 되는 국고 및 대구시 재정을 투입한 꼴이 되어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며, “시민혈세를 낭비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와 함께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을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해당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빚어진”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주민감사청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만 해도 17가지로 드러나고, 그 지원된 예산의 규모도 막대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외치는 것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들에 의해 자행되는 비리와 횡령으로 줄줄 새고 있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들의 행정과 예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한 점 의혹 없이 시비를 가려 사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다(06.3.28) 윤정은 기자 ⓒ www.ildar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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