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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1)」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 (첫번째 기고)2010.03.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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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밥은 하늘교회(사이버교회) 운영자 /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복지 이렇게 확 바꾸겠다] 기고를 시작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6월2일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안 복지정책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복지 이렇게 확 바꾸겠다’는 제목으로 주1회이상 다양한 사회복지현장과 관련된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대안복지를 함께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대구복지의 진단과 아울러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 우리의 미래와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와 대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지역내 유용성이 입증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축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가 단순히 구색맞추기용으로 공약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복지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친화적이고 대안적인 지역성장모델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실제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방선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고를 기고할 분들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 (첫번째 기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대에서도 급식비를 받나요? 오히려 약간의 월급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의무를 무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6. 2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국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급식비 미납학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신청을 눈치보며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예민한 감수성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나 가난한 학생이나 평등하게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도 눈칫밥 먹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정치세력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와 부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가난한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종부세나 각종 세금 감면이 부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상식이하로 감면해주면서 예산 타령 하는 것은 일관된 논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남, 전남, 전북,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시의원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도 줄여주고 친환경 먹거리의 소비도 증가시켜서 관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친환경 먹거리를 로컬푸드(지역농산물)로 제공한다면, 가까운 인근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며 아이들에겐 신토불이 우리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친환경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블랙홀 예산, 부자감세 100조의 0.1%만 있으면 무상급식은 충분합니다. 대구는 2010년 예산(5조원)의 1%(500억)만 있으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초중등학교 모두에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지역농산물)로 제공해서 급식비로 차별과 상처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주머니도 가볍게 하고 친환경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밥걱정 안하는 대구를 무상급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
(자료제공 : 진보신당 대구시당)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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