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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2)」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이렇게 바꾸겠다2010.03.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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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대구쪽방사무소 사무국장 / 회원
「내가 대구시장이라면...(2)」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이렇게 바꾸겠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만약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이란 주제로 글을 부탁받고,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으로 받았으면 쓰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을 잠시 하면서 피식 웃었다.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면 해 보고 싶은 일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글로 써 본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은 homeless들을 위한 기관인 쪽방상담소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흔히들 homeless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리노숙인, 쉼터나 부랑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혹은 부랑인, 그리고 노숙 위기에 처한 쪽방거주인들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노숙인, 쪽방거주인 외에도 PC방에서 10시간 야간 정액을 끊고 의자 잠을 자는 분들, 하루 4~5천원의 24시간 만화방에서 잠을 해결하는 이들, 24시간 사우나의 수면실, 찜질방,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처럼 주거공간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분들을 많이 본다. 몇 년 동안 홈리스 현장 단체들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한 의원의 발의로 ‘대구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추진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노숙인에 대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나름 이번 조례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조례안에는 노숙인 및 예비노숙인들로 칭한 움막, PC방, 만화방, 찜질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실질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 봄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中 내용발췌>
□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쪽방거주인, 부랑인시설입소인원 외에 파악이 안되는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정, 소관부처 및 관계단체들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숙인 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쉼터, 쪽방상담소 등을 이용하는 노숙인, 쪽방거주인들 중 일부는 실직으로 인한 노숙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혹은 노숙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응급 방편으로 공공근로, 특별자활근로 등의 공적 일자리에 우선배치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응급처방 성격의 일자리이지만 단기적으로나마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정부예산, 각 구청별 할당인원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나 제공시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보다 근본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공적 일자리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이 후, 장기적인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취업프로그램 수준 혹은 단위사업 수준의 업무들을 총괄해서 노숙인자활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기존의 쪽방상담소,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쉼터 등은 상담, 사정을 통해 취업욕구가 있는 이들을 홈리스자활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리스 의료센터」 설치․운영 현재 대구시에는 홈리스들을 위한 무료진료소가 두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에서 운영 중인 쪽방무료진료소(대구 북구 노원동 M병원 내 설치)와 노숙인상담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인 노숙인무료진료소(대구 북구 칠성동 상담보호센터 내 설치)가 있다. 각 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와 간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두 진료소를 통합하여 홈리스 진료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주체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의료단체가 관리․운영함으로써 홈리스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공중보건의, 간호사 외에 의료관련 행정,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인력을 추가배치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홈리스 의료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홈리스 의료센터 운영(안)
□ 대구시 노숙인 지원체계 개선(안)
다만 유의할 점은 홈리스 의료센터나 홈리스 자활센터를 새롭게 운영함에 있어서 홈리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와 실무자들이 적극 배치되어야만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하여,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으로서 큰 일을 약속하는 것 보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홈리스라는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이 없는 아주 작은 복지 현장이지만, 이 글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과 관심이 있길 기대한다.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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