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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3)」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2010.03.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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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엽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 / 복지연합 회원)
「내가 대구시장이라면...(3)」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 어릴 적 이런저런 수많은 공상과 상상의 날개 중에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상 속에서는 내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엄청난 강속구를 뿌려대는 특급 투수가 되었기도 하고, 세계를 열광시키는 로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상상과 공상의 끝은 그저 즐겁다....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들을 꿈꾸는 게 뭐 그리 힘든 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아니기에 그저 재미있고 신난다! 뭐 누구한테 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 하지만 내가 시장이 된 다라! 이거는 내가 정당운동에 직접 몸을 담고 있었으면서도 별로 상상을 해보지 않았다.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지자체 자체가 교섭과 투쟁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대상이었지 내가 또는 우리가 시정을 이렇게 운영해야 하겠다는 구상을 갖지는 못한 이유가 클 것이다. 상상은 한 적이 있다.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사는 인구가 1500만, 그중에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이 2009년 3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약 550만을 넘어서고, 대학졸업 이전부터 계층하락이 예상되는 88만원 세대가 해마다 55만씩 대학에서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만한가?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나마 참고 살면 희망이 있는가? 그런 희망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될까?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이 이상하지 않나? 1500만 노동자 600만 비정규직, 200만 가까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는 현실. 왜 세상을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인간들이 득세 하고 권력을 잡는 것일까? 선거 한번만 치루면 다 될 거 같은데 왜 안될까? 하는 암울한 상상. 이렇게 내게 정치 현실은 암울한 것이었다. 하지만 희망은 어둠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비록 20세기의 시작과 끝이 퇴행에서 시작해 퇴행으로 끝난 듯 보이지만,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민중들의 노력은 역사를 진보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어쩌면 내가 시장이 된다는 상상도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적에 대한 상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즐겁게 시작해보자. 내가 시장이 된다면.... 근데 이거 막상 쓸려니 너무 많다. 별반 시정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시장이 된다면, 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가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실업자, 취업 준비생 취업훈련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쿼터제를 도입하고, 공공 탁아시설을 만들고, 대중교통 요금을 상한제 형식으로 할인하고, 비영리 투자은행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시정정책의 장기계획화, 주요 민생정책 입안과정에 시민대중의 참여(옴부즈만), 사회복지 비리 및 비위에 대한 퇴출제, 무장애 도시 만들기 등등... 야, 이거 정말 너무 많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부탁했을터이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장애문제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 내놓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에 비해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는 6대 광역시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대구시 장애인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예산(1인당)은 광역시 평균인 10만 8천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6대 광역시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예산상황과 더불어 장애인정책 결정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문제 많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줄이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시설 및 재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늘이는 점이다. 실례로 2010년 예산을 보면, 말로는 신규 사업을 늘인다고 하면서 그 대부분을 민간단체들의 경상경비 등 운영성 경비를 예산 편성하여 당사자의 편익 증진보다는 특정단체의 외형 늘리기 지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저런 지적들을 하다보면 부딪히는 질문들이 또 있다. 너희가 해도 별수있나? 하는 비아냥이다. 그래 제발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 그리 오래 하지 않아도 딱 두 가지 정도는 하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싶다.
❍ 대구시의 자체적인 장애인자립생활 유도‧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장애수당특별지원, 활동보조서비스추가지원 이 외에는 한정적인 것이 사실임. ❍ 대구시가 진정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시민’의 삶을 고민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지방정부에서부터 펼쳐 나가야 할 것임.
둘째 :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이동권 예산을 즉각 집행한다 ❍ 대구시는 이에 따라 2007년 10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 2008년 8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함.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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