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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보충특강을 마무리하며 7개월 대장정 마쳐, 2차를 기대하며>
1차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지난 3월 18일(목), 보충강의 두 번째 강좌, <고용-실업문제 해결을 통한 복지확충, 그 대안정책>을 끝으로 7개월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결되었다.
이번 강의는 공공서비스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제갈현숙 선생을 강사로 사회복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노동시장의 고용-실업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3월 중순답지 않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함께 했다.
EBS <지식채널 e>의 강의주제와 관련된 두 편의 짧은 영상물로 분위기를 집중한 후 약 1시간 40여 분 간의 강연이 이어졌다. 대구에서의 교육강의가 처음이라는 제갈현숙 선생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문제의 중요성>
제갈현숙 선생은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의 실업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설과 함께, 현대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자기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복지국가 개념이 다양하게 쓰이게 된 역사와 현실, 그리고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문제가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으며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문제 해결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과거 자유방임주의 시대와 대공황과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식의 완전고용 시기, 그리고 이후 세계를 뒤흔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처방 시기 등으로 나누어 고용과 실업 문제 해법의 변천사를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내려 노력했다. 그 다음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률 문제를 짚어 보는 잣대로 정부 통계의 허구성을 반박하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양한 자료를 들어가며 해설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실업률 문제는 유럽의 사례를 봐도 정부 교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 - 희망근로, 디딤돌 일자리, 행정인턴 제도>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수없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적인 일자리 수 불리기에 집착할 뿐, 제대로 된 괜찮은 일자리에는 관심 없이 오직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한 고용정책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뒤이어 자세하게 소개했다.
현 정부의 주요 일자리 대책이라 할 수 있는 희망근로 제도는 사실상 공공근로의 탄생과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으며, 공공근로가 일자리라 주장되지만 실제로는 급여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음을 설명하고 난 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열등처우 문제도 곁들여 설명했다. 결국 희망근로 제도는 공공근로 제도와 동일하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디딤돌 일자리나 행정인턴 제도 역시 별반 차이가 나지 않으며 여기에 더해 근래 여론에 오르내리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특히 “퍼플 잡” 등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여성 불안정노동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진보진영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주장들에 대해 제갈현숙 선생은 그 장단점과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실업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실업부조정책 등을 보완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책이라는 신선함과 국가의 보편적인 급여 제공이라는 파격으로 전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그 재원 마련 대책의 준비 상태가 아직 미진하고, 좌/우파 내에서 다양한 시각과 수위의 논의가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한국사회 지형 내에서는 오히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축소를 조건으로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현금급여 지급으로 나머지 사회복지 요구를 덮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질의응답 시간은 역시나 다양한 질문과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강의 마지막 부분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운동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상당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갈현숙 선생은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강사 식 표현대로라면 “DNA”로 체화되어 있는) ‘일하지 않는(못하는)’ 이들에 대한 열등처우 문제를 우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 추진의 플랜이 아직 미흡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등을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동의하지만 근래의 기본소득 - BASIC INCOME - 주장에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운동의 연대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논의와 최저생계비 논의가 어떻게 만나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쉽지 않은 과제임을 확인하면서도 함께 할 방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처음 강의 시작 때는 낯선 지방에 내려와 현지적응도 안 거치고 시작해 다소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질의응답으로 갈수록 점점 힘을 내기 시작한 강사의 저력이 돋보인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이제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로 ~ >
지난 가을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3월 보충강의도 각각 60 ~ 7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하여 무난하게 진행되어 1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대미를 장식했다.
2009년 하반기 지역사회에 결코 작지 않게 파문을 남긴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이미 지난 11월 말,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올해 가을에 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착실한 준비와 조직으로 올 9월,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준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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