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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4)」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2010.03.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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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기획국장, 비뇨기과 전문의)
「내가 대구시장이라면...(4)」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정책적 목표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은 지역 단위에서의 1차 의료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열악한 지방 재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좁은 입지를 감안하더라도 점증하는 의료비 증가 추세에 대처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내가 대구 시장이 된다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
1) 고혈압, 당뇨 관리 센터의 설립 최근까지 대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약 10만 명의 환자를 등록시키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신규 환자 등록을 중단하고 금년 8월 31일자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 액수가 워낙 미미하여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성인 사망의 주요한 원인 질환으로서 제대로 된 관리는 추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각 국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질환이기도하다. 내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시에 고혈압, 당뇨 관리 센터를 설립하고 각 구 보건소, 종합 병원, 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다. 동사무소 단위마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센타 내에 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할 수 있는 기초 단위로 활용한다. 이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 의사회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의 전면 무상 실시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은 과거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서 구 보건소 및 지역 소아과 개원의들의 협조를 얻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나 개인 병원에서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권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무료 접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 급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 보험 재정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구시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쿠폰을 발행하여 어느 의료 기관에서나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기관은 쿠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내실화 최근 대구 적십자병원의 폐원 방침에서 볼 수 있듯이, MB 정부는 공공 기관의 민영화와 효율성 제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공공 의료기관은 사회적 소외 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므로 일정정도의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 단 이러한 재정적자를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질적 제고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축소하고 경쟁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초 단위의 건강 증진 센터, 구 보건소, 시립 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국립 경북대 병원을 축으로 하는 공공 의료 기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 의료 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평적으로 결합시켜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입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폐원위기에 놓인 적십자 병원을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구호병원으로 만들어 사회적 소외계층이 마음 놓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다.
4) 탈북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대구에도 월 100명 이상의 탈북이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적십자 병원과 대구의료원, 자발적 무료진료소 등에서 상당한 수의 이주 노동자 진료를 맡아 왔고, 탈북 이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최근 재정적 문제와 적십자 병원 폐원 방침과 맞물려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졌다. 사회 통합과 보편적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을 위한 의료 정책은 등록, 미등록, 탈북 등의 꼬리표를 달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지역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하며, 탈북 이주민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을 가지지 전까지는 기초 수급제도와 의료 급여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5) 보호자 없는 병동 추진 가족 중 만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들이 간병함으로써 겪는 정신적, 물질적 폐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당연시된다는 것이다. 의료 및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명의 환자로 인해 한 가족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일을 막아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가 있다. 내가 대구 시장이 된다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범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시범 사업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간병 인력 또는 인건비 지원 등)를 제공하고 이의 성과가 좋을 경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면적 확대 실시도 고려하도록 하겠다. 간병 인력이 확충되면 기존의 의사, 간호사 등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의료 사고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최근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만성 질환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GDP 대비 의료비가 7%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출하는 공공재원 지출규모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OECD 평균 73%에 견줘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공공 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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