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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싸구려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2010.03.25

글쓴이 : 복지연합

노인장기요양, ‘싸구려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선험국가인 일본, 독일 제도시행 과정을 잘 살펴봐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4일 오후7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운영자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일반 시민,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노인장기요양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제도의 선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일본 개호보험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 엄기복 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독일 수발보험에 대해서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 복지교육센터 도건창 센터장이, 그리고 한국의 제도 운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정한 대덕노인복지센터 소장이 보조발제했으며, 복지연합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 김상목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개호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의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해 95년부터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절차를 거쳐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했고, 2005년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엄기복 위원장은 “개호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보험자인 시정촌의 높은 책임성과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수립, 케어매니저제도 도입, 국가의 높은 재정 부담과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보험료”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호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보험료 징수, 보험급부 실시, 개호보험 사업 계획과 실시, 서비스 연계, 예방 사업 등이다. 현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제도 운영상 명확한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해 시정촌은 보험자로서 책임성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험자인 시정촌은 서비스 이용자수 파악, 보험료 산정, 서비스 확보, 중앙정부 - 도도부현(광역시) - 시정춘(시군구) 간에 협력적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호보험사업계획을 3년마다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제도 도입시 재정 문제로 인해 폐기된 ‘케어메니저제도’를 통해 요개호자의 케어플랜 작성 및 서비스 조정이라는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한국은 15~20%인 반면 일본은 10%이며, 개호보험료 납부 수준은 일본이 평균 5만 5천원인데 반해 한국은 현재 3,5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개호보험에 대한 재정은 본인부담 10%를 제외한 상태에서 국가50%, 도도부현25%, 시정촌25%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높은 반면, 한국은 17~8%정도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엄기복 위원장은 “보험료 납부의 수준과 국가의 재정부담은 서비스 질과 제공인력의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한국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한 개호보험 역시 보험 재정 악화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 케어매니저제도의 비전문성 등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수발보험과 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도건창 소장은 “제도 도입 당시 철저한 준비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한국에 비해, 독일은 사회정책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기간인 20년 동안 논란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수요자들의 욕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발보험 개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수발보험공단 측이 직접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품질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사는 2년간 4천시간, 간호조무사는 1천 6백시간이라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발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자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수발보험에 대해 발표한 도건창 소장은 “서비스 질 향상과 제공 인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 기능을 하는 민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도 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신정한 소장은 “협소한 서비스 이용자, 높은 본인부담금, 등급판정의 문제, 서비스 제공시간 및 수가 문제, 기관 난립, 종사자 처우, 가족케어문제 등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일본과 같이 예방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대응형 방문간호가 필요하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시간 가량의 주제발표와 보조발제에 이어 워크숍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무분별한 인력양성과 종사자 처우 문제, 서비스 연계와 타기관과의 협력문제 등 아직까지 제도상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민들과 현장 종사자들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선험국가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그대로 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엄기복 위원장은 “당장의 문제가 시급하지만 싸구려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9년 초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9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을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상담전화 : 053-628-2596). 장기요양특위와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은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와 주요한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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