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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관 (신나는효목방과후학교 / 복지연합 회원)
「내가 대구시장이라면...(5)」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평소 아이들과 만남을 통해 이런 저런 생각들은 많았지만,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니 생각보다 쉽지 안 네요~ 그 동안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 느꼈던 어려움들을 편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 “신나는효목방과후학교”는
‘신나는효목방과후학교’(이하 공부방)는 저소득가정 및 조손, 편부모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 복지,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며 꿈과 희망을 일궈가는 공부방입니다. 2006년 2월, 대구 불로동 아동 아사사건을 계기로 뜻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동구 효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신고 기관으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없이, 지인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아동센터 등록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약 2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현재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교육, 정서적 돌봄,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1차적인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 3,274개소의 등록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빈곤아동수가 1백 만명으로 추정되는 조건에서 이용아동은 6%에 불과하기에, 10명 중 9명은 방치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부방에서 2년이란 시간을 함께하면서 지켜보니,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학원과 PC방이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나마 학원비를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가정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 학원부터 국, 영, 수 학원까지 다양한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00원이면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PC방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만족’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더군요.
공부방이 위치하고 있는 효목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공부방이 동네 유일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5년이라는 경험보다, 막상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기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정 재단이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공부방이,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고(등록)를 한다 해도, 그로 인한 지원을 언제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더군요. 현재 동구지역에 19개의 기관이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5~7곳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시설당 필요 운영비가 약 600만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요, 보통 국가/지자체에서 200만원~300만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시설당 운영비로 국가(50%), 시비(25%), 구비(25%)로 매달 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절반의 비용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지원금의 항목도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근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 개선에 쓰일 수 있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IMF이후로 급격하고, 극심하게 심화된 양극화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경제성장”, “위기극복”이란 명목으로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나아졌다는데, 정작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지만, 상당수의 일자리는 저임금에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육, 교육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에 나서보지만, 아이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부담은 덜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건설기업, 지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번영의 ‘부산물’로 살아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모두를 위한 번영”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끔 사회적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데 가장 많은 역량을 쏟고 싶습니다.
지역 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교육, 정서적 돌봄, 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곳, 지역아동센터를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까지 포함, 혹은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법으로 마련하여 교육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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