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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6)」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2010.03.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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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주임) 「내가 대구시장이라면...(6)」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수준 향상,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겠다” 2010년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의 해! 신자유주의의와 함께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미국 국내시장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결과는 2007년 4월 뉴센추리 파이넨셜의 파산신청을 시작으로 그해 8월 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이어져 세계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있는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복잡한 파생 상품의 결과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더 보아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그 사태는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사회복지는 시장화에 내몰리고 4대강 사업 등으로 사회 여기저기서 불안한 목소리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 2010년 6.2 지방선거도 이제 두 달여 앞으로 훌쩍 다가왔다. 우리는 6.2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의 4년을 기약할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선거가 혼탁해 지지 않도록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신문지상에서는 혼탁 선거의 조짐을 지적하며 유권자 모두가 선진화된 정치문화 도입을 위해 공정선거 감시위원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중기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인 복지기본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에서는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2.29> 제7조의4(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복지계획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정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체감경기는 바닥을 향해 무섭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2010년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2010년 6월까지 시, 군, 구 계획을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대구시가 2차 4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정세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 대구시는 1차 수립당시보다 다른 각도로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계명대학교 김만호 교수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료. 관련통계 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구군계획 점검·조정, 사회복지자원 및 공급현황 파악, 복지계획안 마련, 시민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등), 심의 등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제1차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과업기간이 2~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구·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통합·조정의 어려움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둘째, 1차년도 실행과정에서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행에서 주민참여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평가는 의무적인 과정이 아니라 임의과정으로, 평가주기를 연차계획수립에 맞추어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평가 시기는 매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주체는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구시 복지관련 공무원, 사회복지위원회, 대구시민,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평가과정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절차와 과정, 평가 그리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 1차 계획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겹쳐서 더욱 협의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 이제 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2기가 도래했다. 1기의 과정상의 문제와 평가의 미비한 부분을 되새기며 명품 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또 한번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도는 “제도”로서 그친다면 아무리 좋은 절차와 함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먼지 쌓인 헌 책과도 같은 경우가 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역복지 수준의 발전과 아울러 조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한다.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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