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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운영위원 좌담회]
지난 정기총회 이후 제2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을 중심으로 중기계획까지 통일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2월 상임운영위원회에 나눈 얘기들을 정리했습니다(일시 : 2월23일).
패널 : 김위홍 운영위원장, 김만호 복지정책위원장, 우병걸 조직기획위원장
김상대·이정화 운영위원, 은재식 사무처장
◎ 2010년 핵심사업 추진과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
은재식 : 총회에 서 2010년 및 중기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 정책면에서 대안사회복지 담론 형성, 조직면에서 자립적 조직 구축, 실천전략면에서 연대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기계획에 관해 좀 더 공유하고 논의하여 통일된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총회에서 제안된 각종 사업별 TF를 구성하기는 여건상 무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상임운영위가 중기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TF의 역할을 하고, 각 위원회별로 역할분담을 해 나갔으면 한다.
중기계획은 조직부문, 재정부문, 기획사업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실질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2011년 총회에 상정가능하다. 중기계획의 준비과정 중 올해 지방선거 일정이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사업계획 중 가장 핵심사업은 600회원 구축을 위한 정책/조직사업의 배치와 중기계획 수립이다.
김위홍 : 총회에 제출된 내용도 방대하고, 운영위에서 정리된 내용도 역시 상당한 양이다. 내용을 정리한다는 면에서 토의가 필요하다.
우병걸 : 사업계획표 상 6월2일 지방선거 이후인 6월경에 사업이 집중배치된 측면이 있다. 올해 전체적인 진행과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단 지방선거대응 부분은 깊이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은재식 : 6월 이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업이 배치되었고, 선거와 무관한 사업은 이후로 배치되었다.
김위홍 :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은 7~8월에 배치되어도 가능하다. 회원캠프를 실시하여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김만호 : 올해 사업계획과 중기계획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가치나 당위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현안을 중심으로 추진력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정화 : 큰 틀은 상임운영위가 담당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 6월 지방선거 대응에 대해
김위홍 : 지방선거대응은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정치권의 움직임은 조직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복지연합도 조직확대 측면과 정책비전 측면에서 선거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해 왔던‘대안제시’는 선거에서의 정책비전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지역 선거판에 올라온 정책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해의 계획들이 사정상 연말로 밀리는 경우는 허다한 반면 올해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여러 복잡한 상황 등을 감안해보면, 지역시민사회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입장과 위치로 개입할 것인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복지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정당 및 후보의 정책초안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김만호 : 내가대구시장이라면(지방선거정책제안)’프로그램과‘대안사회복지학교’가중기계획수립과선거대응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을 통해서 회원이나 복지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대안사회복지 여론 형성을 위한 칼럼기고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 수도 있다. 거칠게라도 대안정책 마련과 영역별 대안전략을 수립했으면 한다. 중기계획 수립의 바탕이 될 것이다.
은재식 : 온라인 상에서 전문가 중심의 칼럼과 복지현장 중심의‘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이 추진중이다. 대안사회복지 담론과 선거정책의 최종 연결은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소통해야 한다.
김만호 : 일단‘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을 중심으로 대안적 의견을 최대한 모으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또 사무처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 내용을 정리·추출하여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빨리 수립했으면 한다.
우병걸 : 지방선거 대응, 내부토론회는 정책위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해 주었으면 하고,‘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된다.
김위홍 :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 회원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질문의 구성이나 방법을 휴대폰 문자 등 가볍고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출판기념회에‘복지’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참가하여 마치‘진보정치 결의대회’를 보는 듯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상품성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 회원들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진영에서 참여하려는 동기를 줄 만한‘정책상품’을 엮어내서 분위기를 한껏 띄어냈으면 한다. 현재 복지는 모든 영역에서 핵심 키워드다.
이정화 : 구체적 전술로서 특정 주제 2~3개 정도를 선정하고 집중 홍보하여 예상 출마자를 대상으로 채택가능여부를 집계해 보면 어떨까?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로컬푸드나 교육과 연계한 무료급식 등 몇몇 중요한 사업을 선정했으면 한다. 복지옴부즈만 제도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제도자체는 좋지만 운용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과 더불어 출마예상자들의 입장을 질의할 만한 예이다.
김위홍 : 대구시 예산을 분석하여 주요한 과제를 뽑아 보았으면 한다. 예산 문제는 출마자와 시민사회 각 진영 모두를 묶어낼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복지연합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복지연합이 제안하여 제 세력이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기계획과 대안사회복지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다.
우병걸 :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등에 크게 매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큰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위홍 : 그러나 급식문제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점화된 상태이고, 진보측 네트워크들도 시장선거에 교육감선거를 묶어서 가는 전술을 펴고 있다. 학교급식은 곧 전체 학교체계의 복지개념이 투영된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우병걸 : 학교급식을 교육문제로 푸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정화 :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김위홍 : 전체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자는 주장이 논쟁꺼리가 되어 왔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한 단락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자료들을 시민사회에 단순 배포하는 것보다 각 외부조직들이 스스로 동원되어 올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책과 활동을 추진하자.
이정화 : 바람직한 의견이기는 하나 제한된 정책능력과 활동인력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은재식 : 매년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지역통계와 분석, 경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집중가능한가 여부가 가장 큰 문제다. 사무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길 당부한다.
김위홍 : 지역의 여러 단체, 연대에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서로서로 끌려가고 있는 수준이다. 이점은 시민사회 내외부의 환경적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참여하고 단련하는 과정, 복지연합 중기계획 수립의 한 과정으로 삼아 출발하면 되겠다.
김상대 : 지방선거 대응방안은 여러 단체별로 내용도 많고, 복지연합의 경우도 논의하는 자리마다 크고 작은 의견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막상 추진하고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상 잘 알고 있다. 실적보다는 복지연합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적 추진이 가능한 부분, 역량의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집중했으면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3월호(150호 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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