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7)」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
내가 시장이라면,
사회복지예산이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마다 예산(매칭펀드)을 부담해야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난감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치단체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인 대구시이지만 구청으로 내려오면 역시 난감해질지도 모른다.
내가 시장이라면, 사회복지예산만큼은 지방비 매칭(경직성 예산) 없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대폭 환원토록 하겠다(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표현일 수도).
작은 지역에서 사회복지 활동만 하다가 광역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은 좀처럼 감이 잡히는 일은 사실 아니다. 그렇다고 꽤 오랜 기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빡빡하게 근무하면서 주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도 바빴다고 핑계 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지역복지정책이 생산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관심과 바램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근무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용시설에 속한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름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기에 잠자리 서비스를 제외하면 지원 대상이나 생산되는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도 하루 수백 명이 넘는다. 전통적인 생활 보호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사업, 주민조직(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지역에 참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삼삼오오 모여 복지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부 특정지역에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청마다 2~6개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히, 노약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지리적 제한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에 사회복지관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겠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공식 민간기구가 필요하다. ‘지역복지사무소’는 정부정책의 전달체계가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실천기관이다. 소규모 형태의 사무소는 다양한 지역복지문제를 담아낼 수 없기에 개별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1차적 목적에 제한을 두고 제안하고자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표하거나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큰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부지 선정, 비용, 유지운영비를 감안한다면 지역복지사무소는 일반 상가에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과 유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역복지사무소의 형태는 이러하다.
○ 설치현황
- 사무소는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한다. 동구 신암동, 북구 대현⋅칠성동, 서구 비산동, 달서구 두류동 등을 들 수 있다.
- 사무소는 5명 내외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주민 회의실 정도만 갖추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 운영비는 2명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기본 사무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7천만원정도이면 초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기존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14명 내외 6억 운영비 지원/ 65~70% 인건비 지출), 사회복지사의 사업비 마련 능력(자원개발)은 신뢰할 만하다.
- 사무소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기능과 역할
- 핵심기능은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연구기능,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능, 지역내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하는 자원개발 기능이다.
- 조사⋅연구기능은 지역복지문제를 조사하고 해결방향을 찾는 과제를 수행한다. 지역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생산⋅제공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지역 대학, 관공서,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솔루션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 사례관리기능은 다양한 지역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제공하게 된다. 민⋅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문제 상담,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전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포함된다.
- 자원개발기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이웃주민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사무소는 저소득층 생활공간 안에 설치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 사무소는 소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재정이나 운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소비자 조합을 지원하겠다. 저소득층은 주거비와 생필품구입에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생계비(달서구청 조사 응답자의 85%)라면, 소비지출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겨두는 것보다 조합을 지원하여 지역내 경제순환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설치 : 판매장 설치 및 매장 운영 민간공익단체 위탁(지자체 예산 지원)
- 조합활동 : 소액출자(의결권 배정), 매장운영 모니터링, 소비활동(양질 상품 구매, 원가 또는 최소 경비포함 가격 구매), 수익금 전액 지역 환원(상대적 약자 생필품지원 등)
- 기대효과 : 저렴하고 양질의 생필품 구입으로 경제적 부담 덜어줌, 원거리 대형할인점이나 SSM의 지역상권 장악 막음, 적극적인 소비자로 역할 변화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생활공간 내에 여성생활쉼터를 만들어보겠다. 아동양육이나 가사전담 등으로 사회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들을 위해 생활공간 내에서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쉼터는 여성 자치공간으로 정보교환, 교육, 지역참여활동의 매개가 될 수 있다.
- 설치 : 동단위 모임장소(유무상 임대 지원), 관리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위탁(기존 청소년 공부방 등과 유사)
- 운영 : 여성 사랑방 기능, 마을 도서관, 재활용가게,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 방안도 좋음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사회서비스를 대폭 정비하겠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의 질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반면 사회서비스의 연속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장에서 공공기관(또는 공익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이 미치는 제도적 틀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
|
; photoWin.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