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첫화면

활동뉴스

☜ 목록

「내가 대구시장이라면...(8)」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

2010.04.06

글쓴이 : 복지연합

김동희(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8)」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부모들을 오랫동안 만나는 일을 하면서, 또 발달장애인을 만
나오면서 항상 고민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문제였다.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 수 없기에 부모들은 늘 자신의 사후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문제가 그/그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 역시 종종 그런 고민들에 휩싸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신변관리, 상황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례-

지난 해 장애인단체에 인권침해사례가 접수되어 상인동 00아파트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이 있었고, 그는 벽지가 다 뜯어진 방에 갇혀 있었다. 그 방의 출입구는 철장이 세워져 있었고, 방안에는 용변을 보기 위한 커다란 통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옷은 츄리닝 바지만 겨우 입고 있었고, 편의를 위해서였는지 머리는 삭발을 하고 있었다. 그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고모였고, 부모가 몇 년전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모가 지병에 시달리다 도저히 그를 돌볼 수가 없어 철장을 했다고 했다. 그에게 장애가 있는 형이 한명 있는데,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의 고모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랐고 사실상 본인의 몸도 추스르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보였다. 관할 동사무소로 가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담당자가 그 가정의 사례를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역시 '대책이 없다' 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낀 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왔어야 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도, 그 지역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복지관도, 사례를 듣고 간 장애인단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력감이었다.

현재 전체장애인의 약 7%,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의 62%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사회가 발달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구조에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가정의 해체,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집을 찾아가기 힘든 발달장애인이 길을 잃었을 때,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발견지역에서 시설로 연계하다 정원이 완료되어 보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도 한다. 이럴 경우는 한순간의 위기가 결국 장기간 실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구시가 되려면]

1) 위기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초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별 ‘장애인긴급지원사례관리팀’을 구성해 각 동/읍/면에서 의뢰되는 위기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위기상황(실종, 보호자의 사망, 가정의 해체, 가정폭력 등)에 놓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임시주거(단기보호시설)를 마련해야 한다.

실종 장애인의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임시로 머물 시설이 없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거나, 여기저기 자리가 있는 시설을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가족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 잠시의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않아 평생 생활시설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

그래서 최소한 긴급지원형태의 임시주거를 구별로 설치하고 앞서 언급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임시주거시설에 입소한 후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례를 지원해야한다.

3) 위기상황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적지원(보조인력 및 사례관리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가정의 해체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추가 지원,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