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연대 출범 - ‘이동권’에 이어 소득보장, 탈시설 및 주거권이 주요 의제로 부상
2010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연대)가 4월7일(수) 대구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당사자 중심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해 대구시의 실질적인 계획과 실천을 이끌어 낸다는 올해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총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1년 365일, 평생을 골방과 수용시설에서 숨죽여 살게 했다가 단 하루 ‘장애인의 날’이라며 행사를 열고 언론의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4월20일은 ‘장애차별철폐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식에서 정부와 대구시의 반 장애인 생존권적인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연말 여당에 의해 대폭 삭감된 장애인 생존권 보장 예산, 기존 장애수당의 이름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장애인연금법 도입이 그것.
대구시의 경우도 5조원이 넘는 연간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대에 불과하며, 대구시 자체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나 소득보장이 아니라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이동권보장조례 등 장애당사자들의 힘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제도적 성과물들도 대구시의 의지와 철학의 부재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명애 420연대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막연한 기대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결코 권리보장을 얻어낼 수 없다”면서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역설했다. 아울러 “휠체어 고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를 예로 들며 사소한 고장에도 수십만원의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420 연대측은 중증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대구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어 노금호 집행위원장도 “장애인시설 수용자의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이고 주거지원의 부족이 탈시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시설관련 노동자들의 고민과 참여 및 주거관련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용태 주거권연합 대표는 부동산을 통해 빈부가 갈리는 우리 사회에서 “주거문제의 해결 없이는 장애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대구시가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홍혜주 부회장은 “대다수의 임대아파트는 외진 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장벽을 오히려 해소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임박한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장애관련 예산확보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하고, 장애인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선거를 기점으로 정책요구와 반영상황을 면밀히 점검ㆍ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운동 10년의 큰 획을 그은 ‘이동권’에 이어 2010년에는 소득보장, 자립생활 및 주거권 보장, 탈시설 등이 주요 투쟁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420연대는 장애차별사례 집단진정(12일), 문화제(17일), 결의대회(20일)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
[420연대가 대구시에 요구한 2010년 9대 요구안]
1. 장애인소득보장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 수당 현실화
2.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권 전면 보장
3. 탈시설 권리 보장
4. 장애인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6.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 전면 보장
7. 중증장애인 보장구 전면 지원
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집행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9.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한편, 420 연대는 ‘1,000인 선언단’을 모집중이다. 1인당 5,000원의 선언비는 올 한해 420연대의 각종 행사경비로 사용된다. 참여할 분은 사무처로 연락하면 된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