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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9)」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2010.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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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
「내가 대구시장이라면...(9)」 국민행복도, ‘대구는 최하위, 전국 평균 6.00에 크게 못 미쳐’ 지난 3월 19일 KBS 방송문화연구소 ‘세상탐구 %’의 전국 평균 6.00에 크게 못 미치는 5.78의 행복도. 나는 감히 왜곡된 반쪽짜리 자기 정체성과 강요된 고집이 일상의 스트레스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대구는 보수적이다. 답답하다. 폐쇄적이다. 이것이 밖에서 바라보는 대구의 정체성이며, 특징이다. 그리고 대구사람들 역시 ‘고집’하고 있다. 이유는 현재 대구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는 정체성이 지금 대구사람들은 내가 아닌 나를 나로 믿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 굳어져 버린 강요된 보수라는 정체성에 힘겹게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전진을 하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사람들이 외부인들에게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대구사람들 자신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고민하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수라는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인권이든 평화든 심지어 민주주의까지도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조차 할 수 없다. 고집이 되어 버린 정체성은 있지만 희망이 없다. 그래서 행복할 수도 없다. 대구와는 달리 전남과 광주는 행복도가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했다. 흔히 얘기하듯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전남과 광주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잔인한 정치논리에 희생된 지역이다. 하지만 전남과 광주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역사를 기록하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했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선택한 이들은 자유롭다. 자유롭게 희망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대구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민족의 학문과 사회발전을 선도했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이 땅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만 대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주 용담정에서 동학이 탄생하고 동학사상을 창시한 최제우 선생이 대구 반월당에서 참수되어 효수되었다. 미군정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주장한 10월항쟁이 있었으며, 1960년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2.28학생 의거도 대구에서 있었다. 1990년대 전교조 건설운동이 있기 전 이미 1970년대 이 대구에서 제1차 전교조 운동이 있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효시인 전태일 열사가 태어난 곳도 대구이며, 민중과 함께 한 수 많은 운동가들과 민간인들이 냉전이데올로기에 희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잊고 싶어 하겠지만, 이것이 또 다른 대구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잔인한 역사로 희생된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여전히 눈물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광주는 5.18의 역사를 복원시켰고, 제주는 4.3항쟁의 역사를 복원시켜가고 있다. 잔인한 역사는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개방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저항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안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살려 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대구는 ‘시작’을 할 수 있다.
온전한 역사의 기록으로 대구에 내재된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살림과 동시에, 이 힘을 바탕으로 대구시민들과 함께 희망의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유로운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의 가치는 ‘인권과 공존’이어야 한다. 인권과 분리된 경제발전은 사회적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며, 인권이 없는 시혜적 복지는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통일된 지역공동체의 인권의식을 만들기 위한 ‘인권기본조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헌법이 있다면 대구광역시에도 모든 정책과 조례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가운데 명시적으로 ‘인권’이란 용어를 가진 조례는 전무하며, 직접적으로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관한 것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복지차원에서 제정된 자치법규들이 있다. 이들 자치법규들은 애초에 포괄적인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혜적 혹은 사안별 필요성에 따라 제정됨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온전한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반의 문제를 다루지도 못하고, 일부 법규는 법규 자체에 인권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교육연구센터 등이 인권조례제정 및 인권친화적인 대구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광주의 인권조례를 검토하고, 대구지역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이 논의 되었다. 250만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면, 대구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깊이 있는 철학적 고민과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대구시민 전체의 인권보장과 체계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구조화하고 부분별 인권조례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심적인 위치체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기본조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만큼 공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시민들 스스로 공존의 가능성이 눈앞에 보일 때 일상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다.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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