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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세션 '지방자치와 건강정책' 토론 중
4개 정당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보건지소 확대, 재정확충 방안은?
건강정책을 지방선거 투표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 과제는?
지난 4월 9일, 10일 양일간 ‘지방자치와 건강정책 / Global Health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주 의제는 ‘지방자치와 건강정책’으로 4개 정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과 건강정책의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감신 경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교수의 ‘지방자치 15년 현황과 전망’과 윤태호 부산대교수의 ‘지역간 건강격차와 지방자치’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이어 4개 정당이 2010년 지방자치 선거와 건강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용주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의 건강정책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경감, 보건의료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한다”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민보호망 구축, ▲응급의료선진화 및 수요자중심 공공의료체계구축을 위해 3년간 6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 집중투자, ▲서민·중산층의 의료비부담 경감,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이기보다 기본방향을 소개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당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전체 지방정부의 공약은 준비 중이고,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중앙공약(안)의 일부를 발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권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중앙정부에서 80~90%의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앙당의 정책기조가 지방정부의 정책기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건복지 중앙공약의 핵심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자별 지원,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어 허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계와 현장에서 반짝거리는 관심이 아니라 정당이 건강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동당 김수철 전문위원은 지역의료의 3대 문제로 ▲‘건강정책’의 개념과 정형부재, ▲지역간 건강 불평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미흡으로 인한 고액진료비를 양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은 ▲주민참여형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질높은 거점병원 지정 및 설립,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무상예방접종 실시, ▲건강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김종명위원은 “체감도 높은 생활의제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향하고, 지역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보신당 건강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주요공약으로는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단계적 확대, ▲학교주치의제도 도입, ▲지방정부에서 필수예방접종 책임있게 실시, ▲보건소 기능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강취약지역을 건강생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개 정당의 건강정책에 대한 발제 토론에서 관동의대 박웅섭교수는 “각당의 지방선거 공약이 대선공약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으며, 지방정부의 보건사업 담당인력의 부족문제와 보건소의 무한경쟁식 평가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정당별 건강정책의 핵심은 지역간, 계층간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다”면서 지방선거 공약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은 “현재 각당의 지방선거공약이 발표된 후 지역별로 건강정책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지역 공공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향 광주광역시 보건위생과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앙 정책에 따라 지방의 정책 또한 고무줄처럼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지역의 정책은 얼마든지 변화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최근 무상급식의 사회적 이슈로 ‘보편적 복지’가 대중화되고 있다”면서 “이 담론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화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정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복지재정 확보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별 보건복지 통계를 근거로 한 공약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건강관리체계와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공약은 모든 당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은 10만명이 등록되었지만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올 8월 중단을 선언한 것은 10만명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첨복유치 이후 산업적 접근만 하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의 입장도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4개 정당 건강정책 발표, 토론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있었는데, ‘보건지소 확대’가 모든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군구별로 2~4개소,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위원들이 당에 돌아가 건의해주기를 학회차원에서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는 4월9일,10일 양일간 지방자치와 건강정책이라는 주제 외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활용, 최근 건강정책동향과 시민사회의 대응, 건강도시와 건강영향평가, 보건소를 둘러싼 논쟁, 한국에서 주치의 제도의 시행 가능성과 의미, 보건의료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한국 보건의료의 방향 모색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9일 저녁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선생 초청 공개 강연도 있었다.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선생의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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