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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10]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2010.04.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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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0]
사회복지현장에 근무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보람되고 기쁘고 희망 갖는 일들도 많지만,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고쳐지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들을 접할 때에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마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을까 싶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그런 만성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첫 번째,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전국 지자체중 탈수급율 1위의 대구광역시로 만들겠다. 즉, 수급자들중에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의 탈수급정책을 과감히 펼쳐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탈수급성공률 최고의 대구광역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활사업의 목표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발췌)
이런 멋있고 바람직한 정책이 현장에서 보면 이렇다. 현재 수급자들중에는 수급자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탈수급에 도전할 마땅한 목표와 유인동기, 지원책을 갖고 있지 않다. 당연히 수급자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사수하려고 서로간에 정보도 나누고 어떤 시기가 오면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하기도 한다. 과거의 “자활장려금”이 있었고 최근의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새로운 정책도 생겼지만, 이 역시 따져보니 전혀 안정된 희망이 될 수는 없는 듯 별로 반응이 없어 보인다.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관련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탈수급에 성공하고 안정된 중산층의 생활로 진입한 이웃이 있다면, 이 분의 탈수급 성공담은 특정방송의 주제가 될 정도로 보기드문 사례로 여겨질 정도이다(참고로 지역내 한 지자체의 2008년도 자활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자활성공자가 22명으로 전체수급자 22,934명의 0.096%에 불과하였다). 이런 결과는 근로빈곤층들에게 자활노력은 결국 본인에게 손해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들의 변화를 동반해야 할 종사자간에도 자활정책에 대한 회의감과 보편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자활성공에 대한 목마름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결국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빈곤탈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여자나 종사자 모두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앙의 자활지원정책에만 종속적으로 따랐을 뿐, 광역시차원의 보다 특화되고 적극적인 보완적 목표설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정책 비실효성에 대한 볼멘소리만 하기 보다는 대구시만의 남다른 보완적 제도를 마련하여 뒷받침될 때 정책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럴때, 복지도시 대구는 역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잊을만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시설비리”문제에 대한 확고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실 시설비리문제는 있어서도 안 될 사항이지만, 워낙에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라 정기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때마다 그 한 개의 시설 또는 몇 명의 사람때문에 수많은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매도당해 왔다. 그럴때 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봉사자나 후원자와 불편한 눈초리를 주고받게 되는, 특히 복지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악영향이 상당하였다고 기억된다. 물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겠지만(시도때도 없이 지도점검하느라 공무원도 지치고, 지도점검 준비하고 받느라 민간에서도 지치는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도 고쳐야 할 대상이다!!) 한번 적발된 사건의 주범에게는 다시는 복지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점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누구나 최소한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윤리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본인명의이거나 타인명의이거나를 불문하고 다시는 복지계 종사자나 임원으로 발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시민과 대상자와 종사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듬직한 보호망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 대해 대구광역시 차원의 “시도개발”사업을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최근 상당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개발하여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의 정신장애인 토털케어서비스와 같은), 우리 대구광역시만은 이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올해까지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8개 지자체차원에서 각각 소규모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중인 실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광역시차원에서 대구시민이 갖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도출하여(그 문제가 설령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전국적인 공통문제라고 하더라도) 선두적으로 특정 문제(예를 들면, 맞벌이가정의 야간시간대 아동보호문제에 대한 접근-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야간유치원으로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타 시도의 모델이 되는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심어줄때 그야말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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