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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1)」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고 제안을 듣는 순간, 작년 8월이었었던가요?, 홍기빈씨, 진중권씨, 김규향씨 등이 모여 ‘괴짜사회학 대담’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진중권씨는 실험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도 현직 대통령 누가 있을 때보다 나라가 더 잘 굴러 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
하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잠을 자는 것이 속 편한 사람도 있을 테고,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이가 잠만 자는 것이 속 터지는 사람도 있을테지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척도로 인해 맨 구석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자 쪽일 듯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집에 가서 영영 푹~~ 잠만 자라’고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이 공공의 권력이 개입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지요.
다양한 부분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분야의 정책만 두고 보더라도 소득, 주거, 사회서비스, 탈시설, 이동, 정치참여, 문화‧예술 등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크게 ‘소득’에 대한 이야기와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매 3년 마다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과 주거가 항상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권리들이 자라나게 하는 토양과 같은 권리인 셈이지요.
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의 시작?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을 온전하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
2008년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애인 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에 참가조차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3.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요.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대다수가 단순노무직(29.4%)이나 농‧어업(23.5%) 등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활동이 안정적이라 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가구가 10곳 중 4곳 꼴이지만,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곳은 10곳 중 6곳을 넘는 상황입니다. 즉,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쓰는 것을 줄이면 되지 않냐’ 라구요? 중증장애인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지요. 의료비, 보장구, 사회서비스 자부담 등이 그것인데요, 이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이라고 부른다네요.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지출하고 있는 월 평균 추가비용이 약 21만원이라고 통계를 낸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개인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회가 인정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부족분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온전히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자체의 존재 이유니까요.
문제는 집! 현 서울시 모델을 도입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현재 전체 장애인 중 60만명 정도는 전‧월세로 살고 있고, 6만 2천명은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공간이라 볼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180만명은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보급율은 7%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도 쑥쓰러울 만큼 낮습니다. 전체적인 공공임대 보급율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전체의 평균 주거빈곤율이 18.3%라고 하니, 이를 감안하면 전국적으로는 40여만명 이상의 장애인이, 대구시는 약 2만 1천여 명의 장애인이 주거빈곤층이 되지 않을까~ 추정만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시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즉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열망과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
물론, 서울의 엄청난 집값을 대비한다면 시에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으로 적절한 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에 대한 고민,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이나 탈시설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1인 가구이지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입주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거주기간 등은 대구시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겠지만, 그 운영방식은 꽤나 진보적입니다. 시와 해당 장애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장애인은 최대 6년 동안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며 주거 독립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대구시에 시급히 도입되고, 시의 여건과 장애인들의 욕구가 조율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되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까지 대구시가 7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40억도 채 들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만 장애인복지 자체사업 예산의 1/3이 넘는 31억 4천만원 가량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하는 것도 아닌)운영비에 추가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조금만, 아주~ 아주~ 조금만 ‘과감해진다면(혹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셈이지요. ^^
가장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더 큰 변화 만들어 낼 것
사실 아시다시피 빈곤과 주거의 문제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만성적인 소득 빈곤, 주거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시급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가장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임산부, 어르신 등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 처럼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의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주택과 소득지원 정책이 실시되는 대구를 감히 꿈꾸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위 2가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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