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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이 갖는 지역적 의미2010.04.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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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비뇨기과 전문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이 갖는 지역적 의미 2009년 10월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같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보다도 높아 60%가 넘었으며, 본인부담금은 20%대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0병상이하 종합병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본인 부담금은 36%에 달해 적십자병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적십자사는 지역민과 전국의 회비 납부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적십자 병원에 경영 효율화의 메스를 들이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민영화의 바람에 출렁대니 나라의 경영도 효율적이라면 충분히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 적십자병원이 폐원됨으로써 당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오던 의료급여환자, 미등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의 건강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인근 의료기관과 대구의료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닐 수 없다. 적십자 병원의 폐원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고통이 예상된다면 폐원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최소한의 입장 표명과 노력은 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지역의 새로운 공공 거점병원의 설립을 위해 대한 적십자사와 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임이 규정되어있다.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우리는 신종플루 사건을 겪었다. 얼마전이다. 거점병원의 중요성이 또 한번 부각되었다.
▣ 이 글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세상' 151호(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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