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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보편복지의 대중화에서 보편복지의 제도화까지2010.04.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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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맷돌생각] 보편복지의 대중화에서 보편복지의 제도화까지 무상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편복지’란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다. 뭐 하나 남기기 힘든 선거판에서 모처럼 수준 높은 대중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반갑기도 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인 포풀리즘(populism)으로 흐를까봐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와 시민이 보편복지의 담론을 제도화시키는 데까지 대중권력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다양한 사회가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들 중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항상 대립하는데,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사회복지를 총칭 보편복지라고 부를 수 있다. 보편주의의 특징은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을 급여의 대상자로 본다. 그러므로 자산 및 소득조사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적 접근으로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전체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효과도 크다. 그러나 보편주의가 항상 겪게 되는 난관은 자원의 제한성이 빌미가 되어 보장성의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급여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복지 의존성을 높여 노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공격을 줄곧 받아 왔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보편주의가 위험하다면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세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선별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하나의 제도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한 줌도 안 되는 부잣집 아이들을 내세워 아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용감해 보일뿐이다. 경제위기의 심화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보편적인 시민의 개인 능력은 축소되었다. 그 결과 사회적 위험은 심화되었고 사회적 필요는 증대하였다. 아무리 자본주의라 해도 영유아 및 아동에게 ‘출발의 평등’을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마땅치 않다. 국민의 저항과 심각한 생태문제를 야기한 4대강 사업에 20조이상이 투여된다. 반면 2조원 미만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온갖 대립에도 불구하고 보편주의가 확대되었던 국면에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실천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학교에서 밥 먹게 된다면 한 단계 진전된 보편복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노동자와 시민이고, 부르주아 정치가들의 인기영합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요구된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밥 먹을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통권 151호(2010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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