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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13)」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2010.04.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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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선 (예비사회복지사)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3)」
초등학교 때 읽은 동화 중에 가장 좋아했던 ‘석구의 도시락’이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난다. 작가 이름도 모르겠고 지금은 책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짧은 이야기는 이러하다. 초등학생인 주인공 석구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데다 요리할 시간도 없는 아버지는 늘 짠무만 도시락에 담아주었다. 석구는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부끄러웠고 맛도 없는 짠무가 싫었다. 어느 날, 석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 못한 담임선생님은 짝과 도시락을 바꿔 먹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생님은 단 하루라도 석구가 맛있는 반찬을 먹고 활짝 웃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짝의 도시락을 바꿔든 석구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짝의 도시락에는 짠무가 있었다. 그날은 석구의 생일이었고 아버지가 마음먹고 고기반찬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현재 급식비는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가끔씩 통장의 잔고가 없으면 담임선생님에게 납부고지서와 함께 눈치를 받는다. 어떤 아이들은 연체가 몇 달이나 계속되어 교무실에도 불려간다. 아이들이 나서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쁜 부모님이 깜빡하신 거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정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이유라면 더더욱 친구들 앞에서 받는 눈치가 서러울 것이 분명하다.
작년부터 갑자기 무상급식 바람이 불어 닥쳤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그때부터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더니 곧 닥칠 선거를 앞두고 산불 옮겨 붙듯 불거졌다. 현재 급식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자녀 > 한부모자녀 > 도서벽지학생 > 농산어촌학생 > 기타)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나 군단위로 무상급식이 하나 둘 시행되기 시작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선진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급식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9년 9월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1,812(16.2%)개교에서 실시했으며 2010년 3월 현재는 2,657(23.7%)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에는 1석 4조의 효과로 평가받는 단골 사례이다. 대구나 거창으로의 학생 인구 전출을 우려한 합천군은 교육을 중점으로 두기 위해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결과는 대성공.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농민들에게까지 환영을 받았다. 농민들에게는 학교라는 안정된 판로가 생겼다. 합천군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저소득층자녀,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자녀 등의 이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게다가 교사들도 급식비를 연체하는 아이들에게 면박을 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예산 때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합천군수는 이렇게 말했다. “도로포장 1km만 안 하면 됩니다. 아이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죠. 합천군은 작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대도시는 그만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에서 뭘 우선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10년 전, 석구의 도시락을 잊게 만든 급식제도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급식이 가져다 준 반찬의 평등에서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무상급식이 선거공략으로 이리저리 빌려 쓰고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지만 환영의 목소리는 이미 무상급식의 불가피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무상급식이 의지의 문제라면 오히려 그 의지에 쟁점의 실마리가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나서서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슈가 된 동시에 여기저기서 무상급식을 위한 시민운동도 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성적표에서 자랑스러운 전국 꼴찌는 울산, 서울·대구 순이다.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적어도 꼴찌는 면하기 위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하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동화 속의 슬픈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아이들이 마음 아파하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한 발짝 내딛을 것이다.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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