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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철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며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18,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대구지역에는 3월말 현재 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3개 지역1) 서울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기서부: 부천덕유종합사회복지관,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하나센터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시범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국 30개 지역사회에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 경기와 함께 대구지역이 시범센터 운영지역이 된 이유는 네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구지역의 조례제정을 이후로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역협의회’를 창의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활성화 한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는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지회, 달서구 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의 활발한 연대활동과 적십자병원과 대구의료원2)등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시스템 마련 등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민간기업, 민간단체 간에 이루어진 취업지원으로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북한이탈주민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60년에 이르는 단절의 시간을 단기간의 교육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중국에서의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옴으로 인해 건강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한국사회에서의 직장생활 등 일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 보다는 직접 생활을 하게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네가지 정도의 정책방향을 제안해 본다.
1.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2. 북한에서의 경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자.
현재,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에 총 10명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국민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정책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한국사회가 닫힌 사회가 아니라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활성화 하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은 우리들이 가진 편견어린 시선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3)을 대구지역에 유치하자.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생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과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제2하나원의 건립을 강원도 화천에서 추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과거 서독은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방정부가 담당하였다.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지방정부가 지금까지의 전문자산을 살려 대구유치를 한다면, 모든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1) 서울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기서부: 부천덕유종합사회복지관,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 대구의료원과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간의 ‘북한이탈주민진료협약' 은 최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통일부간의 협약체결로 발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의 진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과거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시 의회는 하나원을 기피시설로 간주, 증축과 개축등을 반대하였으나, 하나원에 입소하는 연간 3,000여명의 이탈주민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증축을 허용한 바 있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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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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