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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방선거 최대 쟁점 어떻게...
▣ 패널 : 박종하(밥은하늘교회(사이버교회) 운영자), 이선희(성서생협 이사장), 김병혁(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사무국장), 이양섭(송현여중) (사진 왼쪽 상단에서부터)
▣ 일시 : 2010. 04. 12. 복지연합 사무실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1. 정치권의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개인적 소감은?
이양섭 : 예전에는 전교조에서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주장 했지만,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이 앞서서 먼저 이슈화시켜 주어 오히려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일단 이슈화되어 있는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남았다고 본다.
김병혁 :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시한 것 중 하나가 ‘무상’이라는 단어였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할 때 국민들의 반응은 말은 좋지만 과연 가능한가? 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유럽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정도로 생각했지 적극적 요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인 핫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의 시기, 방법, 속도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이선희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존의 활동들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마운 일이다. 동참하는 지지 세력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박종하 : 모든 이슈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로 가려져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슈는 곧 다시 재점화될 것이다. 지난 달 서울에서는 야5당과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무상급식 관련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선거냉각지역이라고 하는 대구지역에서도 최소한 무상급식을 이슈화 시키기 위해 정당의 문제를 떠나서 시민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한다.
2. 현재 학교 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양섭 : 급식비는 한달 52,000원정도로 1년이면 50만원이 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학급 당 대략 1/3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 장학금을 통해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또한 자격심사과정에서 허위수급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고, 급식비 독촉 업무가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선별적 급식은 사회적 낙인, 차별, 모멸감, 상처와 같은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다보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보다 입에는 맞지만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선희 : 학교에서 직접 원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 좋겠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음식을 제때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김병혁 : 학교 급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첫째 식자재의 안전성, 둘째 조리 시설의 현대화(위생적), 셋째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다. 타지역은 학생 100명당 1명의 조리원을 두는데, 대구지역은 120명에서 150명당 1명의 조리원을 둔다면 노동의 과부화가 발생하고, 아이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크푸드’로 구성된 ‘저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식자재에 대한 불신은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 광우병 쇠고기가 문제라고 반대하지만, 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정말 국산인지, 국산으로 둔갑되었는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자재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급식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종하 : 학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의 핵심은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저질급식’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식중독과 같은 집단 급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인천 서부에서는 학교 급식 납품업체와 교장 43명이 유착되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비리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양섭 : 학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일부 급식을 해도 모양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먼저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아서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부모의 지원을 통해 급식비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차별 급식 자체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초중고등학교와 더불어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종하 :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건강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필히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모들이 일일이 감시를 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집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김병혁 :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보육시설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와 학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보육시설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을 공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당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현물지원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박종하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선희 : 생협에서는 보육시설에서 50%이상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되고 있는지 식품공급명세표로 확인되면 인증서를 발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육시설에서 생협 급식을 한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혁: 이선희이시장 말씀대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인원수와 식단이 나오기 때문에 현물지원방식으로 하면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역시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다.
4. 친환경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방안은?
김병혁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은 첫째, 급식이 교육이라면 전 교육과정에서 이윤추구가 있어서는 안 되며, 둘째, 비리의 온상인 학교 급식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운영상 편의를 위해 대부분 농협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에 위탁을 맡기면 학교급식의 사회적관리라는 취지는 실종되고 단순히 농협의 유통사업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직 대구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이양섭 : 경북은 2008년 말부터 5년 계획으로 로컬푸드시스템 도입을 위해 1300억원을 투자해서 경북 지역 몇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주는 농협이, 안동은 가톨릭농민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단순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김병혁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생산자, 학부모, 교직원, 영양사,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리 기구로 설정해야 한다. 지원센터에서 생산자와 품목,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 농촌지역의 생산물을 학교로 공급하는 유통문제가 남는데 이것은 별도로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자격심사를 통해 대행을 맡겨도 된다. 제일 좋기로는 지원센터에서 직접 유통공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막대한 초기비용(물류창고, 차량 등)이 발생하고 민간업체들의 극렬한 반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대구시는 당연히 많은 재정이 드는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차안으로는 공급사업을 민간에게 대행하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를 해야하고. 이 방안은 이미 민간에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친환경 무상급식의 긍정적인 측면
이선희 :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현재 학교 급식의 식단 구성을 보면,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사용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복합첨가물이 들어갈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이들의 몸속에 쌓여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된다면 건강상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종하 : 눈칫밥이 사라지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통해 빈부격차와 갈등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낮아지고, 친환경 농토와 농민들이 늘어나고, 식량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도시의 오염물이 적어지고, 텃밭과 같은 도시 농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체적 지역 선순환 경제 구조가 가능하다.
이양섭 : 교육적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만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다. 현재 학교는 성적위주의 경쟁구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성, 생활교육은 전무한 실정이고,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통하는 상황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김병혁 : 일본에는 식육(食育)기본법의 강제조항을 통해 학생들이 일주일 이상 농촌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했는데, 강제조항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남을 여지가 크다. 아직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강제해 나갈 것인가가 지역적 과제로 남아 있다.
박종하 :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의 소비 주체이기에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어릴때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
6. 친환경 무상급식의 개선방안
김병혁 : 무상급식만으로는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친환경급식과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세가기 요소가 필요하다.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세가지이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대로 활용되어 급식에 대한 기본교육이 학교에서 강제되어야 한다.
이선희 :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니까 편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와 집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서된다. 생협 조합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일반 엄마들은 유통기한과 물건의 겉모양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학교에 들어가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는 것도 문제다.
박종하 : 부모들에 대한 교육, 시민교육도 필요하다.
이양섭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의식제고와 부모들의 관심을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당들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
박종하 : 학교 급식 문제는 전사회적, 전국가적 문제이다. 외국은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는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이런 의식을 깨우는 게 필요하다.
7. 장 · 단기적 시민사회의 과제
김병혁 :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과정을 고민해봐야 한다. 단기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몇 개의 학교를 정해 운영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이 학교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선거 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후보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거 이후에는 예산이 적절히 확보될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압박해 나가야 한다.
이양섭 : 전시민적으로 생협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은 안전한 먹을거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단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나쁜 먹거리를 먹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박종하 : 지방선거 시기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동의하는 후보들에게 정책 협약을 맺고 이를 여론화시켜야 한다. 또한 오늘과 같은 작은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쟁점화시켜야 할 것이다. 급식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서명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급식문제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도 없었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
이선희 : 급식서명운동을 하면 나이든 분들은 소극적이지만, 30~40대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김병혁 : 무상급식 문제는 휘발성이 강한 주제이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시기가 되면 재점화될 것이고, 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8. 마무리 발언
이선희 : 친환경급식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말 외에 육류섭취를 줄이고 현미밥과 된장국, 채소위주의 식단을 포함한다.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엄마로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김병혁 : 아이들의 기호에 의한 가공 식품 위주의 식단을 지향하고 지역 식품 중심의 표준식단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이를 위한 출발이다.
이양섭 : 반찬의 종류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의있는 음식을 먹도록 식판 사용 여부도 제고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저질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종하 : 친환경 무상급식은 혁명이다. 2010년 급식혁명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영유아시설부터 출발해서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 군인, 경찰, 노동조합 등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출발점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병혁 :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실화는 아주 중요하다.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면 이를 후퇴시키기에는 더욱 힘들 것이다.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화가 공공재다. 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관리한다. 교육이 그러하고 건강보험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보편적복지로 사회로 우리사회가 나아가는데 무상급식은 무상이라는 금기를 깨는데 있어서 아주 유력한 의제이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최초의 사회적 이슈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151호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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