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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_ 2010년 희망을 이야기 한다 “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요”2010.04.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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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_ 2010년 희망을 이야기 한다 “주민이 함께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요” ▣ 일시_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박은희 :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지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민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깊은 복지정책이 우선순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재식 사무처장님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큰 관심을 두시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데 지난 한 해 지역의 복지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0년에 지역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은재식 : 최근 정부의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복지예산문제가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연구(홍헌호, 심니경제사회연구소)에 딸므녀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는 2010년부터 향후 4년간 약 65조원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잇습니다. 즉 정부가 돈이 드는 업무를 지방에 넘기면서 재정지원은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실제 분권교부세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6%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이양사업은 20.5%나 증가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따라서 자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로 복지정책이 우리사회의 핵심화두로 등장할텐데요. 지역복지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빈곤층도 급겹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나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복지예산 확대로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추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보장비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지방세입이 낮아서 그런지, 복지의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겨서 생기는 일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대구시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결과만 보고 마치 복지예산 때문에 지역개발을 못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요컨대 시민들이 왜 복지체감도를 느끼지 못하는 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은희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정 아젠다입니다. 2010년에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역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은재식 : 제가 알기로 대구시의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전체 대구시 예산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확충이나 지원예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전국 최저수준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응책이라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기 보다 크고 작은 사업을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다 보니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일례로 보육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에 월 백만원 정도 받는 보육교사가 허다합니다. 이런 보육교사를 작년 초 대구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보육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에게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전시성 행사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간 조직도 발족이 되어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또한 시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한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문제 즉,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만, 현재 일자리는 단기간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청년인턴, 자활근로, 장애인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나 부서간 사업에 대한 공유와 소통도 미흡하다 보니 각 부서별로 한시적 일자리만 생산해 내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지역이 관심을 갖고 인력수급이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역의 행정역량이 여기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합니다. 요컨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직 지자체의 핵심적 쟁점사항으로 등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 양성평등, 문화, 보육, 교육, 사회참여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가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 s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여성의 겨엦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인지하는 문화적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출산을 터부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출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이 여러 모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이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은희 : 2010년에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가 시작되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 · 경제적 부담이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은재식 : 저도 1965년 생으로 베이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났는데요, 최근 경기침체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시장에서 ‘잠재된 핵폭탄’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사회적인 무넺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산아제한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약 712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며, 총 인구의 1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로 불리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보다 30만 명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사회에 나와서는 일벌레처럼 일을 하고,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아픔까지 겪은 ‘끼인 세대’인 것이지요.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력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2015년 63만 명, 2020년 125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령화 파급 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현재 합계율(1.19명)이 유지되고 고령화가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은 2020년 4%대 초반에서 2020~2030년 2.94%, 2030~2040년 1.60%로 떨어진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리고 앞서 말한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연금지급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올해 회원국 정부들의 재정적자가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년제도와 연금제도 개혁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실업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장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수혜자의 연금 수령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정년연장 추진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종합적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마디로 말하긴 힘들지만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복지 예산의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져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력하는 새로운 대안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실업율이 전국 최고를 나타내는 현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장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수혜자의 연금 수령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오 2007년 일제히 정년퇴직을 맞으면서 ‘2007년 문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일본은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2004년 미리 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지역 역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자문단(?0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노인복지정책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희 : 그 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재식 : 금융위기이후 경제난으로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의 경제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 자료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각지대계층이 200만가구 410만명이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나마 대구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대구시가 적극 빈곤층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복징예산 규모가 족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 또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도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전담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은희 : 복지정책의 경우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재식 : 지역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등 선순화적인 경제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공공 · 민간 부문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복지운영과 시장화로 인해 민간 복지기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통해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려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부 복지법인들은 오히려 너무 비대해져서 ‘복지재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복지문제를 푸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라도 민간복지계가 정책 생산능력을 키워 전체 복지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담녀,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친복지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수립되는 복지계획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도의 변화나 예산의 면동 등이 심한데도 애초 수립한 계획을 수정한 적도 없고 평가할 계획도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고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위탁하여 맡기다보니 계획 수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점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희 :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은재식 : 많은 복지업무가 지방정부로 위임되고 있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구속되어 있다보니 지방정부마다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당첨되기 식으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복지 비전이나 미래의 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비전제시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중병에 걸리는 순간 삶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복지를 시민들이 꿈꾸어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복지수준이 우리의 꿈이 아닌 이상 대안적인 복지체계 구축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재정 대책을 만들어 지자체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들인 시민들에게만 잇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2011년 총선 그리고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시기에 대안복지에 대한 비전과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희망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밥 굶는 아이는 없게 하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면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우리도 만들어 간다면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대경포럼 대구경북의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계간지 (대구경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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