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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제안대회 열려

2010.04.29

글쓴이 : 복지연합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제안대회 열려
-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각 정당의 결의 다져 -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사회민주주의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제안대회’가 4월28일(수) 오후7시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중강당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제안대회는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되어 있으며, 2부는 5개 정당과 인사 등 7명이 3분발언 형식으로 ‘보편적 복지와 진보 대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제안대회’는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실업 등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지역사회에 의제화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한 진보세력간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신 교수(경대 의학전문대학원,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복지국가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제안 및 토론’에서는「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저자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가 첫 번째 제안발제를,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두 번째 제안발제를 했으며, 이어 학계, 보건복지, 노동 등 4명의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2부는 이정우 교수(경북대)와 전형수 교수(대구대 교수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5개 정당과 교육, 노동 등 총 7명이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결의와 입장을 밝혔다.

[1부 요약]

첫번째 제안발제를 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결과 ①일자리 불안 ②보육 및 교육 불안 ③주거 불안 ④노후 불안 ⑤의료불안 등 5대 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장했다. 이 교수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양대 축으로 해서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와 연계하는 4개의 기둥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①탈상품화를 통한 노동진영 강화 ②보편주의 전략 ③조세재정 전략 ④정치사회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대안이 ‘역동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대환 대표는 국민의 5대불안을 제거하는 진보가 등장해야 하는 시대임을 역설하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공통분모로 진보 대통합과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치운동’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제안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영철 교수(계명대, 대구사회연구소장)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한국사회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전략만으로는 ‘역동성’의 의미를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미완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것과 서울 중심의 관성을 극복할 때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국 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5대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들에게 다소 생소한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문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현 시기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용어 사용이 전략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고 적용범주와 내용, 방향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우려하는 지점도 있다”면서 “보다 더 폭을 넓힐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안대회를 통해 ‘보편복지’를 매개로 한 시민사회와 노동, 정치세력간의 토론 및 구체적인 연대강화 방안이 계속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요약]

이어 2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 및 교육ㆍ노동현장 그리고 개인에서 3분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먼저 정만진 교육위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사교육비 해소,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해소, 청소년 건강ㆍ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비리나 부패로 인해 빠져나가고 있는 교육재정만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해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조명래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 예산 배분을 일자리, 복지, 교육 정책 중심으로의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진보정당간의 통합은 1+1=2가 되는 통합이 아니라 대안적 진보대통합”을 주장했다.

• 김태훈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정책위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최창진 사회당 대구시당 위원장 사무국장은 “기본소득연합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과 대안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면서 직접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섭 민주당 수성갑 지역위원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을 한나라당과 유사한 정당으로 보는 시각은 현실정치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돈 없어도 교육, 의료가 보장되는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산업화-민주화 다음으로 ‘복지’라고 하기보다 ‘인간화’가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이라고 제안했다.

• 끝으로 이재강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 대경지회장은 “시장임금의 한계를 넘어 사회임금 확충을 통한 노동운동의 역할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와 자본을 향한 요구투쟁에 집중해 온 노동운동이 사회적 약자 전체를 위한 운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역에서 처음 시도된 이날 제안대회는 당초 시간을 넘겨 3시간동안 진행되었지만, 많은 의견과 제안이 쏟아졌고, 진행 또한 지루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 100여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뒤풀이도 30여명이 참여해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후문. 그러나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의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모아 ‘역동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겼다.

한편, 이날 제안대회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는 ( )이다」는 이벤트 추첨을 통해 참석자 3명에게 USB를 증정했으며, 가장 인상깊게 적은 1명에게는 MP3 플레이어를 선물해 참석자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사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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