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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5)」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주거영역의 복지 욕구를 접할 때 마다 복지 사각지대 및 복지 취약 세대를 위한 효과적 정책과 서비스가 미흡하여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공공의 영역과 민간 영역이 중복적인 업무를 없애고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한 복지대상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서비스가 실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이라는 설정은 마음 설레는 상상이다. 비록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사회복지 영역의 예산과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내용이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서 있는 주거복지라는 현장을 근거로 대구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복지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거복지 시스템 및 전달체계 개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주거복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구시 내 주거복지 전담 팀을 구성하고 주거복지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단기적인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 수시로 교체되는 체계와 인력 속에서 전문성은 점점 낮아지고, 업무의 깊이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력은 떨어져 단순 업무 처리 위주고 가는 경향이 있다.특히 주거분야는 정통 복지 영역에서 추진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리, 서비스 부분 등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과’에서 수행하다 보니 전달체계상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시 부서를 기능별로 나누고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과 마인드 형성을 통해 시-군-구/ 공공- 민간간의 업무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서비스를 파악할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공공의 행정처리 과정지연으로 인해 선택권이 좁아지는 양상을 개선하겠다. 주거문제는 더 이상 공공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 양상을 해결하지 못한다.
▣ 취약세대에 대한 주거문제 파악, 이를 반영한 주거복지 서비스 보완·개발
모든 서비스의 기본은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와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최근 대구시는 노숙인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주거복지 현황 및 욕구와 현재 공공 주거복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반 주거복지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주거복지조례 제정」으로 주거복지 영역을 발전시키겠다.
▣ 쪽방 / 비주택 거주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쪽방 거주인의 경우,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2007년 7월 쪽방 상담소에서 집계한 쪽방 생활인과 2007년 12월 중앙정부에서 집계한 생활인의 수를 대비해 보면 전국 쪽방 거주인의 약15%가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임대주택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 주관)을 통해 쪽방 거주인 매입임대 주택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신청 또는 입주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쪽방촌(여인숙 형태)과 쪽방 형태가 아닌 비주택 거주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구시가 시행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간의 마련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올해 비주택 거주인(찜질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적절한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인들에 대한 주거 상향 이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인 중 저렴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가족수의 증가, 자녀 성장 등 다양한 주거욕구를 반영하여 보다 질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제공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영구임대아파트가 적합한 세대는 영구임대로, 매입/전세임대 등의 맞춤형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곳을 변경, 입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공공주택 서비스를 지원받았다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따지며
더 이상 어떠한 욕구의 표현도 이용자의 과한 욕심이라 여기는 시각은 너무나 행정적이고 편파적인 것이다. 행정편의가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함이 필요하다.
▣ 최저주거기준 달성과 유지를 위한「주거복지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도입
공공 주거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은 서비스 물량의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며 지원 이후의 주거여건 유지 지원을 위한 관심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것이다. 주택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세대의 목록을 공공과 공유하며 그들이 지역내에서 잘 정착할수 있도록 사회적 자립 여건과 참여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를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적용, 각 지자체 내의 공공/민간기관간 서비스 중복 ·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주거박탈 위기자들에 대한 임시 거주지(질높고 독립된 중간주택) 마련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출소자, 사글세 만기 시, 월세 체납 등으로 주거박탈 위기에 있는 이들이 잠시 머무르며 스스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쉼터개념이 아닌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겠다. 이는 주거복지센터의 실무를 담당하며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다. 주택공사나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장기공가를 활용하여 주거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틈새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매입임대 주택의 지역별 공급 형평성 고려와 질 높은 이주지역 정착 지원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매입한 빌라형태의 주택을 각 호별로 2년 단위로 계약하여 10년간의 기간 한도 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각 구별 매입주택의 양상에 따라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체 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770호 중 350여 호가 달서구에 배정되어 있고, 서구의 경우 매입의 어려움으로 24호만 배정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서구 거주인의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달서구에 대비해 선정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맞춤형 공공 주거복지 서비스가 지역적인 차별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신청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매입량이 높은 지역의 공급물량을 타 지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또 다른 슬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현장업무를 통해 느끼고 있는 요즘,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 현상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질적으로 보완하고 복지적 기본 마인드를 교육한 관리팀을 구축하여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상호간 협조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주거복지를 위한 지자체 자체 정책마련 및 예산확보
아래 표에서처럼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율(RIR)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추세다. 시장 논리에 맡겨진 민간에 의한 임대방식은 저소득층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자 중심, 판매자 중심으로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주택바우처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겠지만,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세입자를 두고 있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절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만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을 인간정주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것,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 저소득층이 구입가능한 주거가 희소함을 인식하고 기존 저소득층 주거의 철거를 중단할 것, 대안적 주거마련 없이 강제 축출을 절대 금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절실하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요즘,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 앞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현장의 소리나 모습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대구시의 주거정책에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 없는 사람들도 행복한 대구, 대구가 주거복지의 선진 지역이 된다면 원이 없겠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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