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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16)」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2010.05.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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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장애인통합 상담소 최은경 소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6)」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가 현저히 적다. 실례로 3백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된 2%의 대다수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이 취업이 된다 해도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 속에서 더욱 적응하기 어려워 일을 쉽게 그만두는 현실”이다. “여성의 몸이 권력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결혼시장에서도 손상된 상품으로 취급된다”며 예로 영화 ‘오아시스’를 이야기 한다. 영화 속에서 한공주(문소리)가 뺑소니 범인으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부랑자 홍종두(설경구)를 만난 것처럼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의 대다수는 문제가 있는 남성을 만나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의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한다. 또한 장애가 심한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성폭력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법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하는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50~70대 고령의 남성이 많다”며 폭행과 협박 없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애여성이 성폭력의 타깃이 된다. 가해자들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매매 업소에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장애여성들이 업소에서 구출된 후에도 성매매를 관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이유를 “자신에게 예쁘다고 말 해주는 사람은 포주뿐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수립된 장애여성 관련 정책은 고작해야 성폭력상담소 지원 뿐이며,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대구시가 장애여성의 차별과 억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때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여성 장애인 가정 폭력 상담소는 유일하게도 대구와 광주 두 곳 밖에 없다. 여성 장애인들의 가정 폭력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여성 장애인의 감수성을 제대로 상담 받을 곳이 필요하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시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설치하겠다. 현재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은 광주, 부산, 청주, 경기 등 4곳밖에 없다. 상담소와 쉼터가 연계되는 보호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에 꼭 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둘째, 쉼터를 나오면 가정으로부터도 보호가 안되는 현실이기에 그룹홈 같은 중·장기시설들을 만들어 여성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삶들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여성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차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서 바라보았으면 한다”며 여성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장애인문제는 내 삶에서 동떨어진 타인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일반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억압과 좌절을 여성장애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며 여성장애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우리들의 행복으로 연결 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행복할 그 날을 위해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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