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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17)」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요즈음 한국사회는 가히 다문화 트렌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외국인 백십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이야기 하는 중심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다문화사업들에서 정말 다문화의 담지자인 이주여성의 자리는 어떠한가?, 이런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다문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에서 정작 다문화의 주역들인 이주여성들은 존중대상이기 보다는 교육대상, 복지지원 대상으로 대상화, 주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사회가 진정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생각해보았던 정책들을 정리해보겠다.
●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정책 실시
결혼이민자를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을 받아야 할 지원대상으로 대상화시키기 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이 시민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
● 성인지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와 쉼터가 연계되는 보호시스템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편들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체류권을 얻거나 연장받을 수 없다. 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져 있는 현 제도는 이주여성들을 가족구성원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한국의 가족문화에 젖어있는 배우자나 시집 식구의 각종 폭력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체류문제 등 이주여성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와 쉼터가 필요하다 하겠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의 담지자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다문화의 담지자인 이주자의 인권을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사별,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브릿지 센터 설치·운영
<그림 > 연도별 이혼 건수(단위: 건)
다문화가족 증가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변화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배우자나 시집 식구의 각종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간 연령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기존의 정책 대부분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원망이 제한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의 경우 주거공간 마련,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의 이중부담,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생활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쉼터 등의 시설은 제한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퇴소를 해야 할 경우 또 다시 생계와 주거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쉼터를 퇴소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자립 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의 집 또는 브릿지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멋진 정책과 함께 우리에게는 행사 동원할 때만이 아닌 일상적으로 이주민의 귀중한 소리를 듣기위한 창구를 마련하는 엣지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다문화라는 경계 없이 서로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그날은 소수자인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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