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용희(아름다운 가게) 「내가 대구시장이라면...(18)」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겠다
<장면 1>
대한민국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막, 내레이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부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
(남자1) 결식아동?
(여자1)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들
(여자2)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이요
<자막, 내레이션> 해결 방법은?
(남자1) 관심?
(커플) 일자리 나누기
(남자2) 봉사활동 참 좋지, 그게
(여자3) 함께하는 마음이요
<자막, 내레이션> 지금 당신은?
(여자4) 아...
(부부) 그게..
(학생들) 할 수 있는 게..
(남자3) 이제 해야죠...
<자막, 멘트>
(션, 정혜영) 생각은 그만, 이젠 실천할 때입니다.
이 공익광고의 목적은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위의 평범한 이웃을 인터뷰 형식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온 연예인 션, 정혜영부부 모델을 기용하여 소외계층 배려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 이 광고를 보면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하다.
<장면 2>
2008년까지 아름다운가게가 대한민국에 기부한 총액은 100억이 넘었으며, 작년 한해에만 30억이 넘는 금액을 대한민국 일반의 시민을 대신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였다. 전국 90여개의 작은 매장에서 크고 작은 비용을 뺀 순수익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아름다운가게가 일반 시민들의 맘을 대신하여 이 사회에 헌 물건을 통한 '나눔과 순환'을 선보인지 9년이 되어간다. 분명한 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아름다운가게를 아시는 분들께는 헌 물건이 마법과 같이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사람이 살만한 곳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운가게'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다. 우리 사회가 어느새 '기증과 기부문화'를 결코 낯설게 여기지 않고 있고, 바로 우리들이 어렴풋이 꿈꾸어 온 것을 '아름다운가게'가 잘 끄집어 낸 건은 확실하다.
그러면서 내가 생가하는 건 ‘과연 아름다운가게가, 아니 일반의 시민이 이룬 작은 생활의 변화로 세상을 바꾸려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다.
이 두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번째 장면에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란 질문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며, 두번째 장면에선 나름 생활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하였지만 그로 인해 변한 것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또다시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이러한 두 장면의 문제점은 이러한 것입니다.
첫번째 장면은 국가가 할 일을 국민에게 미루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반의 국민 개개인이 그러한 여유가 있을 때 자원봉사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종국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말이죠! 왜 맘이 있는데 못하겠습니까? 그건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여력이 없는 국민에게 왜 지금 '실천하지 않느냐?'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모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선의의 맘에서 몇몇 독지가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그건 분명코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으로? 국민이 피땀흘려 낸 소중한 세금으로... 국민은 온전히 세금내는 것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100%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국민으로써, 진정한 이 사회의 온전한 주인인 시민으로써 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인 것입니다.
두번째 장면은 생활속에서 자연스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바꾸려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나, 단체가 꿈꾸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순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지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왠 나랏님이라 하시겠죠? 나랏님은 결코 국가가 아닙니다. 한 왕조의 리더일 뿐이죠... 조선은 나라이지만, 조선의 왕은 결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개인일 뿐이죠.
국가가 할 일!
그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할까요? 지금 하는 모든 개인의 일이 의미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인의 선의의 맘을 넘어서 우리시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건 바로 건전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이룬 우리들의 소득에서 걷어지는 세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탁하여 그 기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하고 한다지요? 그건 엄연히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한다면 부정없이 벌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세금이 온전히 이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미래를 위해 온전한 투자가 이뤄지게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름다운가게의 수익금은 국내가 아닌 아직은 국제원조에 미흡한 대한민국의 민간대사로써 국제기부에 한발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시민단체는 국가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해 낼 수 있는 블루오션 레이더를 가동하여 국가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해야겠기에.
전 오히려 이 순간 어느 회사의 광고가 생각납니다.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건 세금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거창하게‘있는 내가 낸다.' 또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몇몇의 독지가가 남몰래 몇 천만원, 몇 억을 내었다는 미담을 듣는 것보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
아름다운가게에 괜스레 쓰레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하며 조심스레 헌 물건을 내는 우리들의 소시민들의 모습에서 나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진정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소리없이 생활속에서 잘 해온 '세금 내는 것'에 대해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1인당 지금 내는 건강보험에서 1만원만 더 내면 본인부담금 없이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워하는지...
더불어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우리를 확인하는 길은 우리 모두를 위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필요한 경우 더 내면 어떤 세상이 올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시장이라면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희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당히 세금을 더 내자고 말할 것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
|
